[한국공제보험신문=최미수 교수] 최근 전체 가구 중 17.2%가 소득을 가계지출 및 원리금 상환에 쓰고 나면 남는 게 없는 적자가구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전체 2052만 가구 중 적자가구는 354만 가구에 달한다. 이들의 연 평균 소득은 4600만원, 연간 소비지출은 2400만원, 연간 이자외 비소비지출은 900만원으로 조사됐다. 특히 연간 원리금(원금+이자) 상환액은 4500만원으로 연 소득의 98%에 달했다. 빚 부담이 적자의 가장 큰 원인인 것이다.
가계금융복지조사는 통계청에서 매년 가구특성별 소득, 자산, 부채, 지출 등 가구의 재무건전성을 파악하고 경제적 삶(well-being)의 수준, 변화 지속기간 등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하는 조사다.
2021년 조사에 따르면 가구의 평균 자산은 5억253만원으로 전년 대비 12.8% 증가했으며 금융자산 22.5%와 실물자산 77.5%로 구성돼 있다, 가구당 부채는 8801만원으로 전년대비 6.6% 증가했으며 금융부채 74.1%와 임대보증금 25.9%로 이뤄져 있다. 금융부채를 보유하고 있는 가구 중 원리금 상환이 부담스럽다는 가구는 65.5%이며 금융부채를 보유한 가구 중 가계부채 상환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응답한 가구도 54%다.
또한 가계적자에 금융부채 규모가 소득에 비해 너무 큰 것이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소득대비가계대출비율(LTI) 가구는 84만 가구로 이는 금융부채가 있는 1200만 가구 중 7.1%에 해당한다. LTI 가구의 평균 금융부채는 4억원으로 금융부채 보유 가구의 평균 금융부채인 1억1000만원 대비 4배 가량 높은 수준이다. 반면 높은 LTI 가구 평균소득은 4900만원으로 금융부채 보유 가구의 평균소득인 7000만원에 크게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LTI 가구 중 적자가구는 52만 가구로 61.5%를 차지하고 있다, 적자가구 평균 금융부채는 3억7000만원이다, 금융부채 조달방식은 적자가구가 흑자가구에 비해 담보대출 비중이 높고 신용대출 비중은 낮은 편이다. 이는 적자가구 신용도가 더 낮아 신용대출을 받기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일시적인 적자가 아니라 소득이 지출에 미치지 못해 발생하는 적자라면 근본적인 해결책이 마련돼야 한다. 특히 적자가구가 세입자로부터 받은 전월세 보증금으로 생활비를 충당하고 있다면 2년에 한번씩 인상되는 임대보증금 인상분을 수입이라고 생각하면 안된다. 적자이면서 임대를 놓는 가구가 다음 세입자로부터 보증금을 받아서 먼저 세입자의 보증금을 돌려줄 생각이라면 먼저 세입자의 보증금을 모두 자신의 적자를 메우는데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다.
전세가격이 하락하는 경우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상환하는 것이 원활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취약가구의 임대보증금이 경제 충격의 고리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
또한 주택연금의 가입요건 중 가입연령을 가계의 재무상태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LTI 가구 중 적자가구의 가구주 평균 나이는 51.5세이고 흑자 가구의 경우 54.4세이다. 이러한 차이는 퇴직급여 등으로 부채의 일부를 해결하고 적자를 해소하는데 기인할 수 있지만 적자가구에 대한 주택연금 가입연령을 선별적으로 낮추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가계의 부채규모를 통제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향후 물가상승 및 금리상승으로 필수 소비지출 및 이자지급액 증가로 인해 흑자가구의 재무상태도 취약해질 수 있는 상황이다. 최근 인플레이션, 금리인상 등으로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가계적자 규모가 커지지 않도록 가계 차원의 자구노력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