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제보험신문=홍정민 기자] 개인택시, 버스, 전세버스, 화물차 등 육운공제 이사장 자리가 대부분 공석인 것으로 확인됐다. ‘낙하산 논란’으로 전임 이사장 퇴임 후 공석으로 남겨두거나, 새 정부를 앞두고 ‘눈치보기’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사장 공백이 길어지는 동안 전무‧상무 등 사내 임원이 조합 운영을 총괄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6개 자동차공제조합 중 현재 이사장이 있는 곳은 택시와 렌터카 두 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버스와 전세버스공제조합 이사장 공백은 1년, 3년을 넘기며 장기화 상태다.

버스공제조합은 지난해 4월말부터 현재까지 이사장 공백기간이 1년이 다 돼간다. 지난 2020년 국정감사에서 정인경 전 이사장이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의 형부로 알려지며 친족 낙하산 인사로 도마위에 오른 후 지난해 4월말 임기만료로 퇴임했다. 버스공제조합은 낙하산 인사 논란 때문인지 현재 차기 이사장 채용 계획은 없다고 전했다. 이사장의 공백은 두승수 상무가 실무업무를 담당하며 메우고 있다.

전세버스공제조합 이사장은 지난 2018년 말 유세형 전 이사장이 임기를 만료한 뒤 지금까지 3년 4개월동안 공석인 상태다. 전세버스공제조합은 유 전 이사장이 그만둔 후 국토교통부 관료 출신의 이사장을 채용하려 했으나 노조의 반발 등에 의해 무산된 것으로 보인다. 전세버스공제조합도 현재 이사장 채용 계획은 없으며 박을원 상무가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개인택시공제조합은 지난해 12월 초 육정균 이사장이 퇴임하면서 현재 공석인 상태다. 하장수 상무이사가 실무를 총괄담당하고 있으며 당분간 채용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화물자동차공제조합도 서훈택 전 이사장 임기가 만료되고 후임 이사장을 선임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전의 경우 이사장 임기 만료전 다수의 차기 이사장 후보가 나왔던 양상과 달리 이번에는 이사장 후보를 찾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최근 김덕성 전무의 임기도 만료되며 임원진 공백 여파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택시공제조합은 지난해 3월 박헌석 상무가 이사장으로 취임해 업무를 수행중이다. 렌터카공제조합은 황해선 이사장이 연임해 내년 3월까지 업무를 수행한다.

독립법인인 렌터카공제조합을 제외한 5개 자동차공제조합은 개별 연합회 산하의 사업부서로 운영되고 있다. 개인택시공제조합 이사장은 개인택시연합회 총회에서 선임돼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는 식이다.

업계 관계자는 “육운공제조합은 연합회의 한 부서이기 때문에 내부 간섭이 심한 편”이라며 “연합회와 업무가 별개인 공제조합 이사장은 사고배상책임 등의 전문성을 가진 분이 맡아서 담당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같은 폐해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7월 공제조합 혁신방안을 발표하며 이사장 공모제를 도입했다. 공모제는 이사장 선임 시 공모절차 후 추천위원회 추천을 거쳐 국토부 장관 승인 후 임명하는 방식이다. 제도 개선을 통해 전문가가 공정한 절차를 거쳐 선임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일부 조합들은 이를 수용하지 않고 있다. 이사장 자리가 공백이어도 큰 문제는 없다며 채용을 방관하고 있다.

공제업계 관계자는 “렌터카공제조합을 제외한 육운공제의 경우 업무 총괄 권한이 연합회장에게 있어 사실상 맡은 역할과 책임이 크지 않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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