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멘트업계 무차별 공세에 환경업계 생존권 위협
소각시설에 비해 턱없이 낮은 규제가 무한경쟁 부추겨
TMS기준, NOx와 일산화탄소 등 환경규제 ‘역차별’ 형평성 문제제기
[한국공제보험신문=박형재 기자] 환경시설업계가 시멘트업계의 폐기물 ‘싹쓸이’와 ‘산업 역차별’에 대한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 한국제지연합회, 한국산업폐기물매립협회, 한국의료폐기물공제조합과 고형연료보일러·발전소 관계자 등은 22일 서울역 인근에서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최근 시멘트업계의 무차별적인 폐기물 수주 및 처리 행태에 대한 공식입장을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시멘트업계 폐기물 반입에 대한 허술한 법적기준으로 폐기물 쏠림 현상이 발생해 정부의 발 빠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회의 참가자들은 공식입장을 통해 시멘트 공장의 폐기물 반입기준, 대기오염물질배출기준, 시멘트제품 기준 등이 외국에 비해 턱없이 완화된 것은 차치하더라도, 국내 소각시설들에 비해 턱없이 낮은 규제와 관리체계가 ‘폐기물 싹쓸이 현상’을 촉발시킨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일례로 TMS(굴뚝자동측정기기) 측정항목이 소각업계는 5종이나 시멘트 공장은 3종에 불과하고, 소각업계·고형연료·제지업계는 질소산화물 배출기준이 50ppm이나 시멘트 공장은 270ppm으로 완화되어 있다.
또한, 시멘트 공장의 600ppm이었던 일산화탄소 배출기준 기준은 아예 폐지되어 소각업계의 50ppm과는 비교대상도 없는 등 상식을 벗어난 관리체계가 시멘트 공장에 적용되고 있다.
특히, 대기오염물질을 제거하는 방지시설의 경우 시멘트 업계는 3단계로 오염물질을 걸러내는 반면 소각업계는 7단계로 오염물질을 걸러내고 있어 상대적으로 크게 완화된 기준을 적용받고 있다.
이러한 제도적 허점으로 인해 시멘트업계는 경쟁적으로 재활용 시장에 뛰어들고 있다. 이들은 전국의 재활용업체를 인수하여 폐기물 중간 집하장을 설치하고 연간 80만톤의 집하 능력을 확보했다. 시멘트업계의 폐기물 처리비 수익도 급증해, 쌍용C&E의 경우 2020년 710억원에서 2021년 1211억원의 이익을 내는 등 치킨게임으로 치닫는 상황이다.
게다가 시멘트업계는 폐기물 처리로 올리는 수익과 함께 폐기물 소각 후 발생된 소각재를 시멘트 원료로 사용할 수 있어 일석이조다. 이로 인해 최근 시멘트 생산량은 5700만톤에서 4700만톤으로 줄어든 반면, 폐기물 사용량은 500만톤에서 1500만톤으로 급증했다.
이날 대책회의에서 환경기초시설업계들은 가장 중요한 이슈로 시멘트공장과의 폐기물 처리 업역구분이 절실하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시멘트업계가 전국에 확보한 집하장 거점망과 문어발 처리체계, 우월적 시장 지배구조, 특혜 받은 법적기준 등이 호재로 작용하는 풍선효과로 기존 환경업계의 처리체계 붕괴, 에너지 생산 기능 마비 등이 우려되며 생존권까지 위협받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회의에 참석한 환경산업단체들과 업체들은 빠른 시일 내에 연대 성명서와 건의서 등을 채택하여 국회 및 환경부 등에 입장을 전달하기로 결의했다.
이날 결의된 주요 내용은 시멘트업계의 모든 법적기준을 소각시설과 동일하게 적용해 줄 것과 시멘트업계가 제조업 본연의 기능만 수행하도록 폐기물 처리 기능을 축소시켜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환경기반시설업계가 더 이상 시멘트업계를 비롯한 외부 요인으로부터 존립 위기를 겪지 않도록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정부와 국회 등에 요구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