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 공동진행으로 새로운 정책모델로 부상
자체 공제조합설립 추세
기존 노란우산공제 등 공제상품을 활용
전국적으로 확대 경향 뚜렷
지자체가 공제활성화에 앞장서고 나섰다.
지자체가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활성화의 일환으로 공제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정책을 펼치면서 앞으로 지자체를 중심으로 공제제도가 활성화 될 전망이다.
지자체가 진행하는 공제제도는 민관이 공동으로 펼치는 사업이다. 관 주도의 지원사업을 민간이 공동으로 진행한다는 차원에서 새로운 정책모델로 부상하고 있다.
지자체 자체 공제조합을 설립하거나 기존 내일채움공제 또는 노란우산공제 등 공제사업과 연계하는 형태로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추세다.
서울시(시장 박원순)는 서울시 산하 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서울시 사회적경제조직을 위한 공제조합설립을 위한 타당성분석을 진행 중이다.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공제설립을 위한 타당성분석이 끝나는 대로 사회적경제조직을 위한 (가칭)시민공제를 만들어 공제사업을 본격 추진할 전망이다. 시민공제가 만들어진다면, 예컨대 사회적경제조직 일원들이 공제기금을 조성하고 서울시가 공제료를 지원하거나, 제도적 지원을 포함한 폭넓은 지원체계를 만들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강원도(도지사 최문순)는 노사정협력사업의 일환으로 강원도 일자리공제조합을 설립하여 내일채움공제의 강원도형인 ‘강원도 일자리안심공제’에 가입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공제사업을 진행중에 있다.
강원도 일자리안심공제는 강원도내 근로자와 기업이 각각 15만원의 공제금을 납부하면 강원도가 20만원을 지원하여 5년내에 3,000만원의 목돈을 근로자가 만들 수 있는 제도이다.
강원도는 2017년부터 시작하여 벌써 햇수로는 3년째 사업을 추진중인데, 신청자가 급증하고 있는 상태로, 향후 1만 근로자를 지원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또한 강원도 일자리안심공제는 근로자 및 기업주 조합원의 복지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의료, 숙박, 금융 등 분야별 업무제휴를 통해 시설 할인 등 생활밀착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는 관주도사업과 민간사업간의 공동사업모델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강원도는 이와 같은 공제사업의 지속가능성을 유지, 확대하기 위해 공제재단설립을 추진중에 있다.
제주도(도지사 원희룡)를 비롯한 많은 전국의 광역·기초 지자체는 시민안전공제보험을 실시하거나 도입예정에 있다.
시민안전공제보험은 지자체가 비용을 부담해 각종 자연재해, 사고, 범죄피해 등으로 후유장해 또는 사망의 피해를 당한 시민에게 공제보험금이라는 또 하나의 사회 안전망을 제공해 주는 제도다 .
이외에도 지자체는 노란우산공제제도를 지원사업으로 접목하여 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도입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예컨대, 노란우산공제 강원도 희망보조금 지원사업은 강원도에 소재한 연매출액 1억 원 이하, 업력 1년 이상인 소기업·소상공인중 노란우산공제에 가입되어 있거나, 신규로 가입할 경우 신청할 수 있는데, 월 5만 원씩 30개월간 최대 150만 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해준다.
위맥공제보험연구소 이석구 수석연구원은 "공제사업은 우리사회에 산적한 다양한 문제를 정부와 민간이 공동협력 사업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미래지향적 모델이 될 것”이라며 “4차산업혁명 시대의 도래와 더불어 그 성장 속도가 더욱더 급속하게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