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협동조합 현황과 공제사업의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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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협동조합 현황과 공제사업의 전망
  • 한국공제신문
  • 승인 2019.09.02 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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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희 교수(상명대 글로벌금융경영학과)

필자는 8월 초 휴가차 스위스를 방문했는데 미그로(Migros)와 코프(Coop)라는 협동조합이 소매시장을 장악하고 있어 신선한 충격을 받았다.

우리로 치면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GS25편의점 등의 역할을 2개 협동조합이 해내는 것이다. 물가가 우리보다 2-3배 정도 높은 스위스에서 질 좋고, 적절한 가격의 제품을 공급함으로써 소비자 신뢰를 얻은 결과이다.

협동조합은 영국에서 산업혁명을 계기로 생겨났다. 우리에게 공상적 사회주의자로 알려진 로버트 오언(Robert Owen)이‘뉴라나크 방적공장’을 통해 협동조합을 만들고 임금과 노동 조건을 좋게 고쳐서 노동하는 사람에게 의욕을 북돋워 주는 운동을 벌였다. 이러한 시도는 실패로 끝났지만, 이후에도 비슷한 시도가 지속되어 1844년 영국의 로체데일에서 최초의 협동조합이 창설되었다. 실직한 28명의 직공이 소액을 출자하여 가게를 차리고 출자금을 낸 사람들(조합원)을 대상으로 생필품을 판매하였다.
일 년 동안 가게를 운영한 후 운영비를 뺀 나머지 돈은 물건을 많이 사간 조합원들에게는 많이, 적게 사 간 조합원들에게는 적게 나누어주었다. 로치데일 협동조합의 사례는 유럽 전역으로 확산되어 영국, 스위스, 독일, 이탈리아 등에서 조합원의 참여와 신뢰를 바탕으로 협동조합이 크게 성장하였다.

2008년 글로벌금융위기를 겪으면서 협동조합의 저력이 확인되었다.
2009년 45개 유럽은행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협동조합 은행이 주식회사 은행에 비해 수익률과 재무건전성 모두 우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UN에서는 2012년을‘세계협동조합의 해’로 지정하고 협동조합의 발전을 위한 법/제도의 정비를 권장하였다. 이에 우리나라에서도 「협동조합기본법」을 제정하게 되었다.
물론 그 이전에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농협/수협/축협/신협/생협 등 8개 개별법에 의해 만들어진 협동조합이 존재하였다. 그러나, 일반법이 없다보니 개별법 체제에 포괄되지 못하는 영역들이 존재하였으며, 협동조합적 사업의 운영을 희망하는 단체에서는 법인격이 없어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2012년 「협동조합기본법」을 제정함으로써 개별법으로 한정되어 있던 협동조합 입법 체계를 개선하고 사회적협동조합을 새롭게 도입하였다.
이에 따라 조합원의 복리를 증진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기 위한 사업조직으로 경제/사회/문화 모든 분야에서 협동조합의 설립이 가능해졌다.
동 법에서는 저성장 국면의 한국사회에서 조합원의 권익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도 기여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일반협동조합에 대해서는 금융 및 보험업을 금지하고 있으나, 사회적협동조합은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출자금 총액의 2/3 한도 내에서 소액대출사업과 납입 출자금 총액의 한도 내에서 상호부조사업을 할 수 있다.
또한, 협동조합연합회에 대해서는 회원들의 상호부조를 위한 공제사업(회원의 채무 또는 의무이행 등에 필요한 보증사업은 제외)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동 법 제정 이후 1만 5천여 개에 달하는 협동조합이 설립되었으며, 2019년 4월에는 전국조직인‘전국협동조합협의회’까지 만들어졌다.
유형별로 한 개씩 소개하면, 서대문부모협동조합(소비자협동조합), 대구 서구 맛빵(사업자협동조합), 해피브릿지(직원협동조합), 작은영화관(사회적협동조합) 등이 있다. 협동조합이 활성화되면서 연합회를 통해 공제사업을 추진하려는 움직임도 가시화되고 있다.

프랜차이즈 협동조합인 쿱차이즈연합회와 전국협동조합협의회에서는 공제사업 추진을 과제로 제시하였다.
특정 협동조합의 요구에 부합하는 맞춤형 보장급부를 제공하고, 경쟁력 있는 사업비를 부과할 수 있다면, 영리를 추구하는 보험영역에서 제공할 수 없었던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영리 보험제공은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에 협동조합 공제회를 통해 이들에 부합한 위험률을 계산하고, 보험상품/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망 역할을 넘어 신규 고용창출, 지속가능성 제고 등 사회 전체적인 공익 측면에서도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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