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제보험신문=박형재 기자] 소상공인공제조합 설립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700만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소상공인연합회에서 공제조합 TF팀을 구성하고, 관련 연구용역과 여야 정책제안을 하는 등 본격적으로 움직이는 것. 코로나19 장기화로 소상공인들이 경영 위기에 내몰린데다, 이들의 복지 및 재정지원을 위한 사회안전망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있어 실제 조합 설립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오세희, 이하 소공연)가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확보를 위해 공제조합 설립에 나설 계획이다.

소공연은 1월 20일 ‘소상공인공제조합 정책연구 결과 발표회’를 개최하고 “소상공인 공제제도 도입을 위해 내부 TF팀을 구성하는 등 적극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발표회에서는 소공연 정책연구 사업의 일환으로 한국모빌리티학회가 수행한 ‘소상공인 사회안전망과 공제조합 설립 연구’ 결과가 공개됐다.

발제를 맡은 이종욱 서울여대 명예교수는 “소상공인은 우리나라 전체 기업체 수의 93%, 종사자 수의 약 43%를 차지하는 중요한 계층이면서도 코로나 사태로 직격탄을 맞고 있다”라며 “국가 지원은 한계가 있어 소상공인 전용 공제제도 설립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제조합이 설립되면 사회적 협상력이 낮은 소상공인들의 금융 자산 증식 및 복지 증진을 위해 국민연금 제도를 보완하면서 노후소득을 제공할 수 있다”며 “현행 소기업 위주의 공제 상품과는 달리 소상공인 지원과 보호라는 측면에서 소상공인의 특성을 반영한 소상공인 전용 공제 제도가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한국공제보험신문이 입수한 ‘소상공인공제조합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소상공인들은 코로나로 인해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코로나로 인해 소상공인 생태계에서 경영애로 요인이 바뀌었다. 정상적인 상황에서 애로 요인은 상권 쇠퇴, 경쟁심화 등이었으나, 코로나19 이후 고정비에 해당되는 임차료, 부채상환, 인건비, 생활비 등이 경영 애로점으로 떠올랐다.

소상공인들이 실질적으로 원하는 정책과 지원방향 역시 당장 먹고사는 문제로 바뀌었다. 2020년 연합회 자체 설문조사 당시 소상공인들은 임대료 인하(39.9%), 인건비 지원(39.2%), 긴급 생계비 지원(38.7%), 전기세 등 공과금 감면(32.4%), 소상공인 기본소득제도 신설(32.2%)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2021년에는 긴급경영안전자금 대출 실시(56.5%), 피해손실보상(52.7%), 임대료 지원(51.2%), 직‧간접세 세제 혜택/감면(47.0%), 소상공인 재난 수당 지원(23.7%) 순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자영업자 10명 중 4명은 폐업 위기에 놓여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지난 1월 자영업자 500명을 대상으로 ‘2021년 실적 및 2022년 전망’을 조사한 결과, 자영업자의 65.4%는 전년대비 올해 매출액이 줄어들고 63.6%는 순이익의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자영업자의 40.8%는 매출 감소, 자금사정 악화, 임차료‧인건비 부담 등으로 폐업을 고려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소공연은 이런 상황을 타개하려면 공제조합 설립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소상공인공제조합 TF팀을 구성하고, 조합 설립에 대한 연구용역을 수행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관계자를 만나 ‘소상공인공제조합 설립’ 등 소상공인 10대 공통과제와 22개 업종 현안과제를 전달하고 정책 이행을 약속받았다.

소상공인공제 규정을 명시한 소상공인기본법이 작년 2월부터 시행된 것도 공제조합 설립에 힘을 싣고 있다.

소상공인기본법 제4장 ‘소상공인 보호시책’ 중 제26조 ‘공제제도의 확립’ 조항을 보면 “정부는 소상공인이 폐업이나 사업전환, 노령화 등에 따른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안정과 사업재기의 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공제제도의 확립에 필요한 시책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오세희 소공연 회장은 “코로나 사태로 소상공인들이 위기로 내몰린 상황에서 소상공인들의 자활력을 높일 수 있는 소상공인 맞춤 특화형 공제제도의 필요성은 어느 때 보다 절실하다”고 말했다.

공제조합 청사진 살펴보니

소상공인공제조합이 설립되면 어떤 역할과 업무를 수행하게 될까? 정책제안서와 연구용역을 살펴보면 대략적인 윤곽을 알 수 있다.

우선 연합회에서 여야에 제안한 ‘정책과제 자료’를 보면, “소상공인은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적 재난 대처에 취약하고, 낮은 사업 생존률 및 수익률 등이 문제인 반면, 외국의 경우 일본 소상공인공제부금, 독일 리스터 연금제도 등 공제제도가 존재해 우리도 이와 비슷한 공제조합이 필요하다”고 명시했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을 위한 사회안전망으로 소상공인의 업종·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소상공인 공제조합 설립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소상공인공제조합의 주요 내용으로는 “납입금에 대한 복리 운영, 납입금에 대한 세액공제(년 1000만원), 납입금에 대한 차압불가, 저금리 약관대출(2%이하), 납입금에 대한 소득세 면제 등”을 제안했다.

이종욱 서울여대 명예교수가 수행한 연구용역에는 보다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온다.

이 교수는 “연구용역 FGI를 통해 얻은 정보와 결합해 보면, 소상공인 공제상품에서 요구 사항은 퇴직연금과 생명 영역에 집중하고, 그 둘 중에서도 퇴직연금에 더 큰 비중을 주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소상공인 위기(코로나19 등 재난)시에 공제금 일부(최대 50%)를 보증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한구좌 5000원, 최대(월)30만원까지 가입 가능하며, 전액 세금 감면혜택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상공인 공제 재원으로는 소상공인가입자의 납입금을 기본재원으로 하되, 추가재원으로 소상공인 이용 플랫폼 사업자의 출연금(총 이윤의 0.2%)과 소상공인 체인점 운영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총 이윤의 0.1% 이내 기부), 소상공인 대출 은행(지역신용보증재단의 각 은행별신용보증액의 0.001%), 정부의 소상공인 납입 국세와 지방세의 0.01% 등이 검토됐다.

공제조합 설립을 위한 과제로는 △소상공인 공제의 지배구조를 명시하는 법률적 보완 필요 △주인-대리인 문제 △공제는 금융업이므로 이해관계자 및 회원들의 신뢰 구축 등을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 교수는 “소공연 회장, 이사, 간부 및 TF팀장은 금융 사업으로서 소상공인 공제를 할 수 있는 역량과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급선무이고, 이를 토대로 TF팀은 소상공인 공제 계획서를 만들어 소상공인의 공감대를 유도해야 하며,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중소기업 금융 관련 학자들의 공감을 얻고, 이를 통해 국회,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재정부 등을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소상공인의 취약성이 드러났고, 사회안전망이 강화될 필요가 있어서 공제조합 설립을 추진하게 됐다”며 “TF팀 만들고, 각 정당에 정책제안을 진행한 상황이며, 대선 이후 대통령이 정해지면 추가로 움직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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