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제보험신문=김요셉 기자] 드론 관련 보험가입과 보험금 청구 등의 드론 보험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이 담긴 드론 활용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국내 드론산업의 지속 육성과 데이터에 기반한 안전한 드론 운용환경 조성을 위해 사고 및 보험정보를 통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내 드론시장이 성장하면서 드론 불법비행, 드론 뺑소니 등 크고 작은 사고 발생이 증가하고 있어 종합적인 안전관리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드론 사고발생시 지방항공청, 경찰청,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등 기관별로 신고가 접수·처리돼 통계관리가 미흡하다. 드론 사용사업체 등 의무보험 가입자의 보험가입 및 보험 청구 등 보험 이력 현황이 파악되고 있지 않아 정부 차원의 보험가입 유도 등 체계적인 안전개선 조치가 이뤄지고 있지 않다.

또한 드론의 생애주기와 관련한 기체 신고정보, 종사자 자격 정보, 사업체 등록·변경 정보 등이 분산·관리되고 관련 정보 제공을 요청할 법적 근거도 없어 드론 종합 안전관리에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 드론산업의 지속 육성과 데이터에 기반한 안전한 드론 운용환경 조성을 위해 사고 및 보험정보를 통합하고 드론의 기체신고, 종사자 자격, 사업체 등록·변경 정보와 연계할 수 있는 정보관리 체계 구축·운영 및 관련 정보 제공 요청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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