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제보험신문=이광호 기자] 대선까지 보름도 남지 않은 가운데, 각종 협회‧단체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유력 후보들에게 업계 이슈가 담긴 정책을 제안해 대선 공약에 반영하거나 차기 정부에 의견을 전달하기 위함이다. 공제업계 유관 단체들의 대선후보 공약 요청사항을 정리해봤다.

소프트웨어단체협의회

소프트웨어 공제조합이 소속돼있는 소프트웨어단체협의회는 ‘대한민국 디지털 경쟁력을 좌우할 ICT 정책 제언’이라는 제목으로 5대 분야, 10대 과제를 제시했다.

제안 내용은 △대한민국 IT 정책 총괄 CIO(최고정보책임자) 도입 △디지털 전환 컨트롤타워 및 거버넌스 구축 △교육 과정 내 SW 교육 확대를 통한 100만 SW 인력 양성 △산학 연계 등을 통한 SW 인력확보 △시공간 제약 없는 근무 환경 조성 △선도형·추월형 연구 인프라 구축 △국산 클라우드 기업 육성 및 해외진출 지원 등이다.

이어 소프트웨어진흥법 전면 개정에도 불구하고 불공정 관행이 지속되어 현장에서 체감되는 변화가 없다는 점도 지적했다.

SW단체협의회는 총 14개의 SW 유관 협·단체로 구성되어 있으며 5만여 개의 SW사와 40만여 SW인을 대표하는 단체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

5대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연합회는 민주당과 정의당에 정책을 공식 제안했다.

제안 내용은 △독점규제법 적용 예외 명문화 등의 제도·정책환경 개선 및 보완 △도농교류 거점공간 및 물류기반시설 조성 등 지원 △탄소중립, 탈 플라스틱을 위한 R&D 지원 및 설비투자 지원 확대 △먹거리 기본법 제정 △공교육 지원기관으로서의 학교협동조합 활성화 정책 추진 등이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에는 두레생협연합회, 아이쿱생협연합회, 한국대학생협연합회, 한살림연합, 행복중심생협연합회가 소속되어 있다. 이들은 최근 주무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와 TF팀을 만들고, 생협공제사업의 올해 내 시행을 목표로 움직이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노란우산공제, 파란우산공제 등을 시행하고 있는 중소기업중앙회는 20대 대선 후보 및 차기 정부에게 △혁신전환 △성장촉진 △인프라 구축 △안전망 확충 △지역경제 활성화의 중소기업 5대 아젠다를 선정하고 56여개의 실행과제를 제시하며 국정과제로의 채택을 요청했다.

주요 내용은 △협동조합 육성 △주52시간제도, 최저임금 제도 등의 노동규제 개선 △ 납품단가 제값받기 △탄소중립·ESG 지원 △창업·벤처·여성기업 육성 △인력·일자리 창출 등이다.

한편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14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 중소기업 정책비전 발표회’를 개최했다. 이날 중기중앙회는 윤 후보에게 △중소기업 디지털 역량 강화 △남북경협 활성화를 위한 개성공단 재가동 △중대재해처벌법 보완 △여성기업 활성화 지원 등을 요청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대통령 직속 상생위원회’를 설치하고, 민간 위원장에 중소기업계를 상징하는 인사를 임명하는 한편 중소기업 현안과제가 국정과제에 반영될 수 있도록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부터 중소기업계의 목소리를 적극 수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인택시연합회

지난 16일, 개인택시연합회·16개 시도조합 및 택시 4개 단체(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전국개인택시회관을 찾은 이재명 대선후보와 정책 협약식을 맺었다.

개인택시연합회와 전국 시도조합은 이재명 후보에게 △개인택시와 플랫폼업계의 상생발전을 위한 법·제도적 마련 △요금제도 규제 개선 △공공형 택시사업 확대 및 감차 추진 △친환경택시 전환 지원을 통한 택시부제 현안해결 등을 요구했다.

이에 이 후보 측은 “전국 단위의 공공 호출 앱 추진과 택시에 대한 준 대중교통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내놓았다. 또한 “(택시는) 하나의 준 대중교통 수단이고 국민이 이용하는 대중의 발”이라고 말하며 “경기도가 만드는 민관합동 택시 앱의 전국화”를 강조했다.

한국여행업협회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은 한국여행업협회는 차기정부에 정책공약 반영 요청서를 제시했다.

주요 내용은 △코로나19로 인한 여행업계 피해지원 대책 마련 △위드 코로나 등 여행시장 회복을 위한 정책 지원 △여행산업 기반구축을 통한 여행업 경쟁력 강화 등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요구 사항으로는 △여행업 피해에 따른 손실보상법 적용 △재정 및 금융 지원, 제도 개선을 통한 여행업 생태계 보전 △관광 일자리 확대를 통한 국내관광 활성화 여건 조성 △여행업 재개를 위한 정부 방역지침 개선 △관광정책비서관 신설 △관광통합센터 구축 등을 요구했다.

한편 한국여행업협회는 여행업 또한 손실보상법에 포함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전국보건의료노조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간호인공제회 설립과 간호인 처우개선 필요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전국보건의료노조는 정책 질의서를 1월 26일 각 당 후보들에게 보냈다.

주요 내용은 △9.2 노정합의(공공의료,인력 확충)의 성실한 이행 △환자 대 간호사 비율 제도화 △교대제 개선 △지역 병상총량제 △주치의 제도 도입 △초기업교섭 제도화 △노동이사제 △건보 재정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상병수당 도입 △지역사회 중심 정신, 요양, 재활, 노인건강돌봄체계 구축 등이다.

지난 1월 19일 5당 대선 후보 초청 토론회에서 발표한 30대 대선 요구 내용에 대한 각 당 대선후보들의 공식답변을 확인하기 위해서다. 이에 5당 대선후보들은 30대 대선요구별로 찬성(○), 중립(△), 반대(×) 방식의 답변을 보냈다.

요구 내용에 대해서는 심상정 = 김재연 〉 이재명 〉 안철수 〉 윤석열 후보 순으로 ‘찬성’ 답변이 많았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와 진보당 김재연 후보는 30개 요구에 전부 찬성의견을 밝혔다. 다음으로는 △이재명 후보 29개 △안철수 후보 18개 △윤석열 후보 4개 찬성 순이었다.

한편 공공의료 확충 및 재원 확보, 의사 간호사 인력 확충 및 양성,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초기업교섭 제도화, 비정규직 해법, 노동이사제 등에는 각 후보 간 입장 차이가 존재했다.

보건의료노조는 “각 후보 답변 결과와 근거를 8만 조합원과 100만 보건의료노동자들에게 남김없이 공개하고 가능한 후보와는 ‘정책 협약식’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