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너진 공공의료, 대선후보에게 답을 묻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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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너진 공공의료, 대선후보에게 답을 묻다
  • 이광호 기자 leegwangho@kongje.or.kr
  • 승인 2022.01.20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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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대선쟁점 토론회 “의료인력 처우 개선 등 9.2노정합의 이행 촉구”
여야 5당 선대위 “인력확충 등 공공의료 강화 필요”…주4일제 도입은 온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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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열린 대선쟁점토론회에서 여야 5당 선대위 관계자들이 토론을 펼치고 있다. 사진=이광호 기자

[한국공제보험신문=이광호 기자] 19일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가 주최하는 ‘대선 후보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행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위중증 환자가 꾸준히 늘어나고, 이에 따라 의료진의 인력부족과 업무 과중이 심각한 가운데 코로나 대응 최일선에 있는 공공의료에 대한 대선주자들의 생각을 묻는 행사라는 점에서 관심을 모았다.

보건의료노조는 여야 대선후보들에게 공공의료 확충 및 주4일제 도입을 촉구했고, 여야는 공공의료 확충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세부 항목에는 의견이 엇갈렸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국민의당, 정의당, 진보당 대선후보 캠프 관계자들에게 ▲공공의료와 의료인력 확충 등 지난해 9·2 노정합의 사항 전면 이행 ▲ 야간·교대근무 중인 보건의료분야부터 주4일제 선 시행 ▲초(超)기업교섭 촉진 및 제도화와 단체협약 효력확장제도 실질화 등에 관한 입장을 물었다.

나순자 노조 위원장은 “코로나 극복과 일상 회복을 위해 9.2 노정합의의 이행이 필요하다”며 인사말을 시작했다. 이어서 “주4일제 도입과 초기업교섭 촉진이 ‘K양극화’를 개선하는 방안”이라며 각 후보의 입장을 물었다. 초기업교섭이란 개별기업 또는 개별사업장 범위를 초과하는 단위의 교섭을 말한다.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보건의료노조

보건인력 확충, 한목소리

우선 보건의료인력 확충 등의 내용이 담긴 9.2 노정합의 이행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었다.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생명안전수당 등의 법안이 이미 발의됐고, 이재명 후보의 공약 세부 내용에 노정합의 내용이 상당 부분 반영됐다”면서 “노정합의 사항이 현장에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선대위 관계자로 토론에 참석한 장성인 연세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국민의힘에서도 보건의료 확충을 위해 고민하고 있다”면서 “공공정책 수가 발표가 공공의료 확충에 대한 공식 방안”이라고 밝혔다.

또한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과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보건의료인력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의료기관에 충분한 보상을 지원한 다음 효율성도 살피겠다”고 답변했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병상비율 10% 남짓의 공공병원에서 코로나환자 80%를 담당하는 상황”이라며 “공공병원 신축 시 500병상 이상으로 설립하고 간호사 대 환자수 비율을 법제화 하겠다. 단일한 공공의료체계와 감염병 관리 병원을 구축하여 공공의료를 확충하겠다”고 강조했다.

최연숙 국민의당 의원은 “보건의료지원법에 따라 실태조사를 하고 면허자별 보건의료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이를 바탕으로 종합계획을 세워 처우개선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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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와 토론회 참석자들이 행사를 마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이광호 기자

주4일제, 민주당 ‘찬성’ 국민의힘 ‘침묵’

보건의료노조의 주4일제 도입에 관한 질문에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간호사 출신인 이수진 의원은 “간호 현장에 있던 사람으로써 가능한 선에서 주4일제 개선을 추진하겠다”며 “보건의료사업장 등에서 시범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실태조사와 관련된 법안 발의를 준비 중이며, 실태조사를 통한 인력 지원과 보수 수준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장성인 교수는 “보건의료정책 차원에서는 검토하지 않은 내용이라 입장을 내놓기 어렵다”며 답변을 보류했다.

이은주 의원은 “이미 정의당은 주 4일제 공약을 발표했다”며 2023년 시범사업 도입, 2025년 법제화 등 로드맵을 제시했다. 이어 “기업별 노조, 교섭으로는 현재의 노동문제를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다”며 초기업교섭 정책 방향에 동의했다. 이어서 산별교섭 참가 의무화 및 산별교섭 참가 노사단체 지원과 사용자단체 정의 확대 등의 정책을 제안했다.

최연숙 의원은 “주4일제에 동의하지만 인력이 더 필요해지고 임금 감소도 발생할 수 있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동시에 중소병원의 경우 주 68시간까지 근무하기도 한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초과근로 관행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미희 진보당 선대위 보건의료정책특보는 “진보당은 이미 이미 주4일제를 대표 공약으로 제시했다”며 “소득세 최고세율을 45%까지 올리고 300대 대기업 법인세율을 30%로 인상하는 등 재원을 마련해 임금 삭감 없는 주 4일제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간호인력 수급 방안과 제주 영리병원 질문 이어져

토론회 현장에서는 간호인력수급책과 영리병원에 대한 질문도 잇따랐다.

이수진 의원은 간호인력 수급 방안에 대해 “10년동안 간호대 입학 정원이 1만7000명이 늘어 졸업생은 많은데 50% 이상이 1년 안에 사직한다”며 “이직률을 줄이는 모성보호(母性保護) 정책”의 시급함을 알렸다. 영리병원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이며 현장에 직접 방문한 적도 있다”면서 논의해보겠다고 말했다.

반면, 장성인 교수는 1977년 완성된 건강보험의 저수가, 저급여 문제를 지적했다. 이어 “법적 강제화의 가능성도 있지만 건강보험료 혹은 세금 투입을 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라는 의견을 냈다. 영리병원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는 “영리병원이 우리나라에 필요하다는 것이 아닌 행정적인 판결으로 알고 있다”는 답변으로 마무리했다.

이은주 의원은 간호인력 수급 방안에 대해 “의료 노동자는 봉사자가 아니라는 점에서 출발해야 한다”면서도 “세부 정책은 추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영리병원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나타내며 “법안 개정은 물론 제주 영리병원은 공공이 인수해서 공공병원으로 개원할 수 있도록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연숙 의원은 교육간호사 제도에 관련된 법과 지역공공간호사법을 대표 발의한 사실을 언급하며, “교육간호사 제도를 도입한 곳에서는 신규간호사 사직률이 많이 줄었다”고 설명했다. 영리병원에 대해서는“심도있게 논의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놨다.

김미희 특보는 수급 대책에 대해 재난지원금을 병원에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고, 영리 병원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밝혔다.

토론회 좌장으로 참석한 이문호 보건의료노조 정책자문위원장은 “9.2 노정합의 이행을 위해 나순자 위원장이 단식에 들어갔던 슬픈 영웅들의 슬픈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정치권의 신뢰를 회복해야 할 것”이라는 말로 토론을 마무리했다.

한편 토론회에는 대선후보인 심상정 정의당 후보, 김재연 진보당 후보가 직접 참석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영상, 혹은 대리낭독으로 출사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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