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시설사용자, 정부지원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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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시설사용자, 정부지원 강화된다
  • 박형재 기자 parkhyungjae@kongje.or.kr
  • 승인 2022.01.10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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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항 등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 개정
해운조합 정책제안 결실… 연안해운업계 年2474억 지원효과

[한국공제보험신문=박형재 기자] 항만시설 사용자에 대한 정부 지원이 강화된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연안해운 업계의 경영환경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해운조합(이사장 임병규)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해운업계의 부담 경감을 위해 항만시설 사용자 대상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 강화를 꾸준히 요구해왔으며, 이런 정책 제안의 결과로 「무역항 등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이 개정돼 연안해운업계 비용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라고 10일 밝혔다.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작년 12월 23일 항만시설사용료의 감면율 현행 유지 및 연안 여객선에 대한 감면규정 등을 골자로 하는 동 규정을 개정·고시했다.

개정 주요내용은 ▲무역항에 취항하는 연안화물선의 접안료 및 정박료의 감면(70%) 일몰기한 연장(2022. 12. 31.까지) ▲연안화물선이 운송하는 화물의 입·출항료 감면(70%) 일몰기한 연장(2022. 12. 31.까지) ▲국가관리연안항의 내항선박 입·출항료 감면(70%) 일몰기한 연장(2022. 12. 31.까지) 등 기존 감면율 현행 유지 ▲무역항에 취항하는 연안 여객선의 접안료 및 정박료를 감면(30%) 하는 일몰제도(2022. 12. 31.까지) 신설 등이다.

이에 따라 연안해운 업계의 연간 감면비용은 약 130억원, 감면 편익(사회·환경적 비용 절감액, 수송비 절감액, 산업 연관효과)은 연간 약 2474억원의 지원 효과가 예상된다.

해운조합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코로나19 확산 및 환경규제 영향으로 한계상황에 직면한 연안해운 업계의 경영환경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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