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제보험신문=이광호 기자] 코로나19 장기화로 생존 위기에 처한 항공사들을 지원하기 위한 ‘한국산업발전조합(이하 항공조합)’의 설립 근거가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항공조합 설립을 위한 항공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항공조합은 항공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항공 금융기구다. 조합원 출자금 등을 단계적으로 적립해 보증, 펀드 투자, 공동장비구매·임대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위기 시 경영 안정을 지원하게 된다.

개정안에 따라, 항공운송사업, 정비업, 취급업 등의 항공사업자 및 항공산업 발전을 위해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항공조합’을 설립할 수 있게 됐다. 조합원 자격, 임원, 출자·융자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2022년 말까지 항공조합을 설립한다”며 “감염병·외교 관계 등 외부 충격에 취약한 항공산업의 체질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직격탄, 항공산업 자생력 강화 필요 

우리 항공산업은 지난 10년간 연평균 8.4%의 여객 증가와 화물 3.2%의 성장을 이뤄왔다. 하지만 글로벌 경제위기, 메르스, 중국의 사드 제제, 일본 경제 보복 등 외부 변수에 따라 위기가 반복돼왔다. 특히 항공기 도입을 외국 리스사에 의존하고 있어 비용 부담이 증가하고 부채 비율이 상승하는 등의 문제가 지속돼 왔다.

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으로 운항 중단 사태가 장기화되자 항공산업의 발전과 자생력 강화를 위한 조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더욱 커졌다. 이에 범정부 차원에서 민관공동으로 항공조합을 설립하는 안이 구체적으로 논의돼왔다.

항공조합은 항공사 부담이 가장 큰 항공기 대여(리스) 비용을 절감하는 게 주된 목표다. 조합원으로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 진에어, 티웨이항공, 에어부산, 에어서울, 이스타항공, 플라이강원, 에어인천이 참여할 예정이다.

이들이 낸 출자금을 활용해 조합이 보증을 제공하면, 항공사 영업비용의 15%를 차지하는 리스 지출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등 일시적인 업황 부진에 대비해 긴급자금 지원 기능도 수행하게 된다. 항공산업 호황 시 재원을 적립하고, 항공산업 발전을 위한 보증, 투자를 진행하며 감염병 등의 위기 시 지원하는 방식이다.

2022년 항공조합 설립, 금융비용 절감 기대 

정부는 올해 말까지 항공조합을 설립할 예정이다. 다만, 정부의 재정지원 여부를 두고 항공사들과 기획재정부 등의 이견이 있어 이를 조율하는 것이 관건이다.

기획재정부는 상호부조라는 조합의 특성상 항공조합의 재원은 항공사 자체 재원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항공기운송사업자 10개 중 5개 사가 한진그룹(대한항공, 진에어)과 금호아시아나(아시아나, 에어부산, 에어서울)의 계열사여서 일부 항공사에 혜택이 집중된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하지만 △과학기술인공제회 2000억원 △노란우산 공제회 총 228억5천만원 △소프트웨어 공제조합 7년간 380억원 등 공제기관에 대한 정부예산 지원 사례가 존재한다. 항공은 국가기간 산업이란 점에서, 항공조합에 대한 재정지원 가능성은 열려있다.

해외에서도 항공산업에 다양한 지원책을 내놓고 있다. 미국의 경우 항공산업의 세금을 면제하고, 고용유지 임금지원 250달러(한화 약 30조원) 지원을 발표했다. 중국은 항송사 노선별 보조금을 지급하고 항공인프라에 144억달러(약 18조2천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일본도 관광수요 회복을 위한 ‘Go To 켐페인’에 약 1조 7천엔(약 17조5000억원)을 지원하고, ANA에 약 9500억엔(약 10조원)의 대출을 지원하는 것으로 정했다.

국토부 항공산업발전조합 설립 연구용역을 수행한 위맥공제보험연구소 이석구 대표는 “항공산업은 기간산업이면서도 코로나 시국에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3대 업종 중 하나”라며 “법률안 개정을 계기로 항공산업 지원과 발전을 위한 기틀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광호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