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제신문=박형재 기자] 전기, 수소 등 친환경자동차 시대로 진입하며 석유, 경유 등 내연기관차 연료를 판매하는 주유소가 퇴출될 위기에 처한 가운데, 출구전략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석유유통업계 관계자 및 전문가들은 주유소를 단순 기름넣는 곳이 아니라, 신재생에너지를 비롯한 다양한 상품을 취급‧판매하는 ‘에너지슈퍼스테이션’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인 정책 및 제도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신정훈·구자근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하고 석유 3단체(대한석유협회, 한국석유유통협회, 한국주유소협회)가 공동 주관한 ‘에너지전환시대 석유유통산업의 혁신과 상생방안’ 국회 정책토론회가 13일 개최됐다.

이날 행사는 지난 10월 정부가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발표하면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18년 총배출량 대비 40%이상 감축하겠다고 선언하고, 세계적으로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대로 전통적인 화석연료를 취급하는 석유유통업계가 위기에 처한 가운데 해법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제1주제(석유유통정책 평가 및 개선 방향)와 제2주제(수송에너지전환과 주유소 혁신·상생발전 방안)로 나눠 기조 발제와 패널토론 등이 진행됐다. 친환경 에너지전환에 따른 주유소의 에너지 융복합스테이션화와 분산에너지 활성화, 주유소사업 다각화 및 전·폐업 지원 등 석유유통산업의 혁신과 상생발전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2주제 기조발제를 한 이석구 위맥공제보험연구소 전무는 국내 주유소의 경영환경 및 한계주유소 분석을 통해 “주유소 업종의 영업이익률은 2.52%로 도소매업 평균 영업이익률 4.06%에 비해 낮은 수준이며, 에너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40년까지 현재 11509개소 주유소 중 8529개(74%)가 시장에서 퇴출될 전망”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친환경차 비중 확대에 따른 주유소 경영난 가속화가 우려된다”며 “해외 주요국가의 사례처럼 우리 정부도 한계 주유소의 전업과 폐업을 돕기 위한 직·간접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일본은 1994년 주유소가 가장 많은 6만421개소를 기록한 뒤 2019년 2만9637개소로 반토막났다. 이에 따라 주유소당 약 350만엔(약 3647만원)의 폐업보조금 등을 지급하고 있다. 미국 유타주는 주유소 폐업시 지하 저장탱크교체 및 환경정리를 위한 대출을 최대 30만달러(약 3억6000만원)까지 제로금리로 제공한다. 프랑스는 수익성이 떨어지는 교외 소규모 주유소를 대상으로 시설개선 보조금을 매년 지급한다.

이석구 전무는 경영 위기에 직면한 국내 주유소 활성화방안으로 ▲주유소 공제조합 설립 ▲공제·보험사업을 통한 폐업비용 일부 지원 ▲대출 보증과 이자 등 금융 및 세제 지원 ▲에너지 슈퍼스테이션 도입과 유외사업 다각화 등을 제시했다.

우선 주유소 공제조합을 설립해 주유소의 폐업 관련 공제상품을 운영하고, 주유소 사업자의 납입금 또는 폐업 비용의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환경부에서 토양오염정화비용을 직접 지원하고, 산업부에서 그 외에 비용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이 전무는 특히 “주유소의 경영환경 악화 및 인프라로서 중요도를 고려할 때 ‘에너지슈퍼스테이션’ 전환과 관련한 특별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에너지슈퍼스테이션은 태양광 발전소·전기차 충전소·에너지저장장치(ESS)·소규모 연료 발전단지 등이 통합 설치된 공간을 뜻한다. 에너지 전환과정에서의 상생을 도모하기 위해 정부가 ‘분산에너지 활성화 추진 전략’의 일환으로 청사진을 공개한 바 있다

또한 주유소의 사업다각화를 위한 규제 완화도 강조했다. 주유소 내 소규모 연료전지 등 친환경 발전설비 구축 허용, 전기·수소 충전설비 간 이격거리 규제 완화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이처럼 주유소 정책자금 지원 및 규제완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는 알뜰주유소와 경쟁 등으로 주유소가 심각한 경영난에 직면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탄소중립 시대로 진입하며 휘발유·경유 소비량이 더욱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시대적 흐름에 맞춰 주유소도 혁신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해줘야 한다는 것이 주유소 업계의 공통적인 의견이다.

김정훈 한국석유유통협회 회장은 “친환경 에너지 정책으로 수송에너지도 바뀌면서 정유사와 석유대리점, 주유소의 사업전환과 구조조정도 함께 이뤄지고 있다”며 “협회가 정부의 친환경 에너지 전환 정책에 적극 동참하는 만큼, 정부에서도 업계와 소통하고 협의하며 정책을 추진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유기준 한국주유소협회 회장은 “주유소 업계는 정부 정책에서 비롯된 사업자간 경쟁 심화와 수송용 연료의 친환경 에너지 전환 확대,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며 “정부가 유가안정 이외에도 주유소업계가 친환경 에너지 전환에 빠르게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석유유통산업 종사자의 사업전환 등에 필요한 정부 및 공공부문의 지원을 강화해 수송에너지 전환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석유산업의 현황과 문제점을 재점검하고 오늘 논의된 석유유통 정책에 대한 큰 그림이 실제 대안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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