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한경쟁시대 살아남으려면 자체역량 갖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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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한경쟁시대 살아남으려면 자체역량 갖춰야...
  • 김요셉 기자
  • 승인 2019.08.19 10: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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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보험사와 협력관계 이면서 경쟁관계
공제회 주인인 지자체 우리 상품만 찾지 않아
자체 상품인 시민안전보험 갈수록 가입 늘어
부채 제로로 재정 건전성 국내 최고
공유재산 위탁관리사업 등 신사업 5개 중점 추진
일자리 창출 등 사회공헌 앞장서
지자체 자체공제회 설립추세에 맞춰 윈윈구조 고민해야

지방재정공제회 김동현 이사장 인터뷰

-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 어떤 곳인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이하 ‘공제회’)는 태풍이나 지진, 화재 등 재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지방자치단체의 건물이나 시설물의 복구 지원을 위하여 1964년 설립되었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근거한 특수법인으로 전국 지자체 및 지자체가 설립한 공사, 공단, 조합 등 377개 단체를 회원으로 하여 운영되고 있다. 설립 초기, 지자체의 재해복구 지원을 위한 보험사로서 출발했지만 지금은 1조가 넘는 돈을 굴리는 자산운용기관이자 지자체에 지역개발 자금을 빌려주는 공적금융기관 역할도 하고 있다. 또한 2008년 옥외광고사업, 2016년 지방회계통계사업 등 업무영역을 확장함으로써 지방재정 및 옥외광고 전문기관으로 발전했다.

-지방재정공제회에서 하는 일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

지방재정공제회의 존립근거는 회원인 지방자치단체에 있다. 공제회의 미션은 회원인 지방자치단체가 성공적으로 지역경영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일이다. 따라서 공제회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은 지자체와 밀접한 연관성을 가진다. 공제회의 전통적 주력사업인 공제사업은 지자체의 재해복구 지원을 위한 사업이다. 민간보험사보다 저렴한 공제회비(보험료)로 다양한 고객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자체의 예산절감에 기여하고 있다. 자산운용사업은 공제회의 또 다른 주력사업이다. 1조 원 가량의 자산을 주식, 채권, 부동산 등에 투자하여 창출된 수익은 지자체 지원을 위해 요긴하게 쓰인다. 지방회계통계사업은 최근 들어 공제회의 새로운 핵심사업으로 떠오르고 있다. 예산․결산․회계․계약 분야의 법령이나 제도 개선 연구, 지자체의 각종 재정통계 작성 지원, 지자체 공무원에 대한 전문교육 등을 통해 지방재정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2008년 설치된 옥외광고센터는 고속도로 주변 옥외광고사업을 통해 매년 400여 억 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옥외광고 정책 연구와 관련 산업 진흥, 그리고 지자체의 간판개선사업 등을 지원하고 있다.

-공제회가 일종의 보험사로서 공제사업을 운영하고 있다고 했는데 보유 공제상품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공제회가 보유하고 있는 공제상품은 총 8가지이다. 재해로 인한 지자체의 건물이나 시설물, 선박의 피해복구를 위한 재해복구 공제상품과 지자체의 영조물의 관리 소홀, 예를 들어 도로관리 소홀로 주민들이 맨홀에 빠져 다쳤을 경우 피해를 보상해주는 영조물배상 공제상품이 주력상품이다. 지자체 공무원들의 업무과실로 주민들이 입은 피해를 보상해주고, 이·통장들이 행정업무를 보조하다 입은 피해를 보상해 주는 상품도 있다. 최근에는 시민들이 일상생활 중 재난, 범죄 등으로 입은 피해를 보상해주는 시민안전 공제상품과 지자체가 발주 공사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보상한 건설공사 공제상품을 출시하여 활발한 판촉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시민안전 공제상품의 현황과 운영성과는 어떠한가.

시민안전 공제상품은 2017년 7월에 출시되었다. 민간보험사에 비해 약 3년 정도 출발이 늦었는데 출시 당시 이미 20여 개 지자체가 민간보험사의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하고 있었다. 하지만 우리 공제회에서는 민간보험사에 비해 저렴한 공제회비로 고객맞춤형 담보를 제공하고 있어 지자체의 선호도가 높다. 현재 재난(태풍, 화재, 폭발 등), 차량 뺑소니, 강도, 야생동물 습격으로 인한 피해 등 총 23개 유형의 사고에 대해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보상을 해주고 있다. 우리 공제회 또는 민간보험사에 가입하고 있는 95개 지자체 중 43개 지자체가 우리 공제회에 가입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가입 지자체가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이사장으로 취임한 직후 공제사업의 직접운영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공제사업의 직접운영은 보험시장 환경변화에 대비하여 우리 공제회가 보험사로서 갖추어야 할 역량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작년 4월 공제회에 와 보니, 보험상품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민간보험사에 대한 의존도가 적지 않다는 것을 느꼈다. 회원인 지자체로부터 공제회비를 받으면 일정한 몫의 수수료를 떼고 민간보험사에 위험을 전가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그런 방식으로 일하면 대형보험사의 의존도가 높아져 경쟁력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 하지만 공제회가 보험사로서 갖추어야 할 역량, 예를 들어 언더라이팅이나 손해사정, 상품요율 계산과 같은 계리능력을 갖추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

아직까지는 보험시장에서 우리 공제회와 민간보험사가 우호적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그러한 관계가 앞으로 계속 유지된다는 보장은 없다. 일부 지자체에 국한된 일이기는 하지만 민간보험사에 시장을 빼앗기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앞으로 격화될지도 모를 민간보험사와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역량을 갖추기 위해서는 직접운영 비중을 늘리는 일이 시급하다.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연차적으로 직접운용 비중을 늘려나갈 계획이다.

-공제회의 자산규모와 자산운용 상황은 어떠한가.

공제회의 자산규모는 1조 4천억 원 가량 된다. 다른 공제회에 비해 규모가 큰 것은 아니지만 부채가 제로(Zero)에 가깝기 때문에 재정은 제일 튼튼하다. 다른 공제회는 회원으로부터 회비를 받아 증식한 후 원금과 함께 돌려주어야 하지만 우리는 그럴 의무가 없다. 그래서 우리 공제회는 공격적 자산운용보다는 꾸준히 안정적으로 수익을 창출하여 장기적인 재무기반 안정을 도모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그러한 운용철학의 바탕 위에서 1조 4천억의 자산 중 1조 가량을 주식, 채권, 부동산 등에 투자하고 있다. 변동성이 큰 주식보다는 안정적 현금흐름이 발생하는 채권이나 대체투자에 대한 비중을 늘리고 있는데, 금년도 경제상황이 어렵긴 하지만 약 4백 억 원 정도의 투자수익 달성은 무난하지 않을까 예상한다. 참고로 나머지 4천억은 지자체가 지역개발을 위해 필요로 하는 자금을 장기저리로 융자해 주고 있다.

-4천억 원을 지자체에 융자해 주고 있다고 했는데 그 규모가 작지 않은가.

지금 우리 공제회가 지자체에 빌려준 자금은 약 1조 4천억 원 가량 된다. 그 중 4천억은 우리 공제회의 자체 자금이고, 1조 원은 정부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지역상생발전기금에서 융자해 준 것이다. 지역상생발전기금은 매년 2~3천억 가량 적립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앞으로 지자체가 지역개발에 필요한 자금 지원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하지만 지자체의 지역개발 자금 수요를 고려할 때 현재의 융자 규모는 충분치 않다. 2016년 말 기준 지방채 발행 잔액 26조 중에 공공부문의 인수비율은 13%에 불과하다. 대부분은 주민들이 아파트나 자동차 등을 살 때 지방채 매입을 의무화해 강제로 자금을 조달한다. 미국이나 유럽 등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우리도 강제소화 방식으로 주민들에게 지방채를 떠넘길 것이 아니라 지방채인수 전담기관을 만들어 지자체가 필요로 하는 자금을 융자해 주어야 한다. 작년에 덴마크의 코뮨크레딧(commune-credit)라는 기관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 지자체에 대한 융자금액이 무려 38조에 이르고 있었다.

앞으로 우리 공제회도 덴마크의 코뮨크레딧과 같은 역할을 하고자 한다. 물론 우리 공제회가 지금도 일부 지방채인수 기능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 지방채인수 전담기관으로서 위상을 확실히 정립하도록 하겠다. 융자재원은 코뮨크레딧처럼 국내 또는 해외시장에서 우리 공제회 명의의 회사채를 발행하여 마련할 계획이다. 공제회의 재정이 탄탄하고 신용도가 높기때문에 싼 이자로 자금을 조달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신사업 발굴을 많이 한다고 들었다. 그 중에 공유재산 위탁관리사업과 지방계약업무 대행사업에 대한 지자체의 관심이 높은데 자세히 설명해 달라.

작년 9월 창립 기념식에서 ‘제2의 창업’을 선언하면서 공유재산 위탁관리사업과 지방계약업무 대행사업 등 5대 신사업의 추진을 공식화하였다. 공유재산 위탁관리사업은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가 국유재산을 위탁관리하고 있는 것처럼 지자체의 공유재산을 우리 공제회가 위탁관리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현재 공유재산은 지자체의 전문성과 인력 부족 등으로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 공제회에서 실태조사에서부터 임대료의 부과·징수, 매각처분, 개발 등의 공유재산 관리 전반에 대한 업무를 대행할 계획이다.

지방계약업무 대행사업은 지자체가 발주하는 계약을 공제회가 대신 처리해주는 사업이다. 2018년 기준으로 공공부문 조달시장 규모는 84.2조인데 그 중에 지자체 발주 계약이 45.3조로 53.7%를 점유하고 있다. 현재는 지자체 발주 계약의 대부분을 조달청이 대행하고 있는데, 지난해만 해도 지자체가 지불하는 수수료 888억 원이 국고수입으로 들어갔다. 하지만 우리 공제회가 지자체 발주 계약을 대행하면 수수료 절감은 물론 절감된 수수료 수입 마저도 회원지원 사업의 형태로 지자체에 환원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일단 시작은 조달청이 취급하지 않는 5천만 원 미만의 계약과 민간 아파트단지 발주 계약의 대행부터 시작하여 차츰 영역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나머지 신사업에 대한 소개도 부탁한다.

나머지 3개 사업은 안전진단사업과 지방재정 컨설팅사업, 지방채인수 전담기관화 사업이다. 이 중 지방채 인수 전담기관화 사업은 이미 설명 드렸다. 나머지 두 개의 사업 중 안전진단사업은「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특법)」에 근거하여 추진하는 사업이다. 시특법에 의하면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물은 매년 주기적으로 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는데 지자체 소관 시설물도 5천여 건에 이른다. 우리 회에서는 회원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지자체에 안전진단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안전진단은 등록된 안전진단전문기관만이 할 수 있는데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갖춰 조만간 등록을 마칠 예정이다.

지방재정 컨설팅 사업은 재무분석 컨설팅 사업과 공공시설 원가분석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재무분석 컨설팅은 지자체의 재정상태를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문제점에 대한 정책 대안을 제시해 주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복식부기를 활용한 재정진단 모델 개발을 이미 완료하고 순천 등 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공공시설 원가분석 사업은 수영장, 체육시설 등 지역주민들이 이용하는 공공시설의 원가분석을 하고 시장성과 공공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정한 사용료를 제시해 주는 사업이다. 이 사업 역시 진단모델 개발을 완료하고 시범사업을 추진 중인데 지자체의 반응이 매우 좋다.

-강원도 일자리공제조합, 충남 일자리진흥원 등을 보면, 지자체에서 자체적인 공제운영에도 관심이 확대되고 있다. 지자체의 이런 움직임이 지방재정공제회의 업무확대(재공제)의 기회가 될 것으로도 보는데 어떠한가.

지자체가 자체 공제회 설립 등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본다. 지방재정공제회는 지자체들이 주인이니 만큼 지방재정공제회의 노하우를 공유해서 공제회 운영에 반영하고 협업할 수 있는 분야가 있으면 얼마든지 협업해서 상생해 갈 수 있다고 본다.

지방재정공제회 역시 앞으로도 지자체의 참여와 협조가 필요한 만큼 지자체가 추진하는 자체 공제회 운영에 지방재정공제회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얼마든지 지원할 용의가 있다. 서로 윈-윈(win-win)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고 본다.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많이 강조하고 있는데 공제회가 하고 있는 노력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혁신과제 중 하나인 일자리 창출에 대해 우리 공제회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두 가지 방향에서 노력하고 있다. 하나는 자체 신사업 추진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다. 현재 공제회가 추진하고 있는 5대 신사업이 정상궤도에 오르면 수백 명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이다. 5대 신사업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돈을 쓰는 사업이 아니라 돈을 벌어들이는 사업들이다. 고용이 늘어난다고 해서 공제회의 재정에 부담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또 하나는 회원인 지자체의 일자리 창출 노력을 지원하는 일이다. 금년도에는 우선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2억 원의 예산을 책정했는데, 시범사업 추진성과를 보아 지자체에 대한 예산 지원을 늘려갈 생각이다.

-3년 연속 반부패 청렴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 또 반부패시스템 국제표준인증을 취득했다. 의미는 무엇인가.

부패방지 경영시스템 국제표준(ISO 37001) 인증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부패방지를 위한 리더십, 리스크 평가 및 계획, 운영, 점검 및 개선활동 등 부패방지 시스템이 국제적 수준을 갖췄다는 점을 의미한다. 공제회는 자체 부패방지 활동뿐 아니라 비즈니스 관련자에 대해서도 중점관리와 일반관리 2단계로 구분해 관리하고 있으며, 상황에 따라 유연하고 더 강화된 기준적용을 위해 전담반도 운영하고 있다. 지방재정공제회는 지속적인 시스템 개선과 청렴·윤리경영 강화를 통해 정부 산하기관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타파하고 대내외 이해관계자들에게 신뢰받는 기관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계획이다.

-끝으로 가입대상인 지자체 등에 대해 당부하거나 부탁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지금 우리 공제회는 지나온 반세기에 걸친 ‘제1의 창업시대’를 마감하고, 새로운 반세기를 내다보면서 ‘제2의 창업시대’ 개막을 준비하고 있다. 제2의 창업이 추상적 구호에 그치지 않고 현실로 구체화 될 수 있도록 조금 전 말씀 드린 공유재산 위탁관리, 지방계약 업무대행 등 5대 신사업을 추진 중이다. 5대 신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지자체의 참여와 협조가 절대적이다.

지자체는 운영위원회와 최고 의결기구인 총회를 통해 공제회의 중요 정책결정에 직접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지자체는 공제회의 회원이자 고객임과 동시에 주인이기도 하다. 주인으로서 책임의식을 가지고 5대 신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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