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개·고양이 마이크로칩 장착 의무화...내년 6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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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개·고양이 마이크로칩 장착 의무화...내년 6월 시행
  • 강태구 동경특파원 kgn@kongje.or.kr
  • 승인 2021.11.18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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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학대 예방효과 기대 VS 의무화 전 오히려 유기 급증 우려

[한국공제신문=강태구 동경특파원] 일본에서 내년부터 반려동물 학대와 유기를 막기 위해 개·고양이의 몸에 의무적으로 마이크로칩 장착 의무화가 시행된다. 유기를 막기 위해 주인정보가 등록된 마이크로칩 장착을 의무화시켰지만 풍선효과로 계도기간 동안 오히려 유기견·묘가 급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내년 6월 1일부터 마이크로칩 장착이 의무화된다. 지난 2019년 일본 국회에서 개·고양이에 대해 마이크로칩 장착 의무화 법안이 통과됐기 때문이다. 법안이 공포된 다음 3년 뒤부터 시행된다.

의무화 대상은 새로 분양되는 개와 고양이로 판매업자인 펫숍 등이 해당된다. 개나 고양이를 구입한 주인에게도 정보변경 신고, 등록을 해야 하지만 이미 키우고 있는 개·고양이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마이크로칩은 직경 2㎜, 길이 8㎜~12㎜의 원통형으로 15개 숫자의 동물개체번호 등 고유 숫자가 데이터로 기억된다. 유효기간은 약 30년으로 견묘의 수명으로 보면 한 번 장착 후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개와 고양이는 개체별로 고유한 식별번호를 부여받게 되는데 전용기기를 이 마이크로칩에 갖다대면 이런 고유 식별번호와 키우는 사람의 이름과 주소 등이 확인 가능하다.

마이크로칩 장착은 동물병원에서 이루어지며 비용은 5000만~1만엔 정도이고 이 밖에도 정보의 등록절차가 필요하다. 지난 9월 24일에 환경성이 발표한 등록수수료에 따르면 인터넷 신청은 300엔, 서류신청은 1000엔으로 책정됐다.

마이크로칩 장착을 통해 환경성은 동물애호적인 부분에서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 때 양육자 발견 ▲사고당한 반려동물 주인 발견 ▲재해시 신속대응 ▲반려동물 도난 관련 대응 ▲유기 방지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관리적인 부분에서는 ▲위해 방지 ▲반려동물 건강관리 ▲반려동물 수출입 시 개체 증명 ▲혈통 등록관리 ▲동물의료보험 가입 시 개체 증명 등에 대한 효과도 기대된다.

펫푸드협회는 마이크로칩 장착 의무화가 유기 사태를 억제할 수 있는 대책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관련 조사에 따르면 마이크로칩을 장착하지 않은 개·고양이 주인이 74.1%에 달한다. 이러한 주인이 마이크로칩 장착을 함으로써 유기 사태가 줄어들 전망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주인 정보가 등록된 마이크로칩 장착이 의무화되면 향후 유기가 어려져 의무화되기 전에 유기견·묘 수가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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