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철 반려동물 공약, 이번엔 다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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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철 반려동물 공약, 이번엔 다를까?
  • 홍정민 기자 hongchungmin@kongje.or.kr
  • 승인 2021.11.12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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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만명 반려인 표심 얻기 경쟁
이재명 “동물병원 의료보험, 반려동물 공제조합 추진”
윤석열 “대한수의사회와 함께 반려동물 정책 논의”
업계 “매번 이슈 재탕에 실효성 의문, 법 제도 정비해야”

[한국공제신문=홍정민 기자] 지난해 총선에 이어 이번 대선에서도 반려동물 관련 공약이 등장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반려동물 의료보험 및 반려동물 공제조합 설립 추진 등 구체적인 공약을 발표했고,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도 반려동물 공약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반려동물 인구가 1500만명까지 급증하며 정치권에서 동물 관련 공약이 필수로 자리잡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진료비 표준화, 공제조합 설립 등 반려동물 처우개선안은 매번 선거때만 반짝 논의되다 사라진다. 업계에서는 공약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관련 법, 제도 정비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늘어나면서 펫보험시장이 활성화되고 있지만 여전히 전체 반려동물 대비 보험 가입률이 1%를 넘지 못하고 있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의 ‘2021 한국 반려동물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반려동물 마릿수 대비 보험 가입률은 2015년 0.02%에서 2019년 0.25%로 소폭 증가했다.

가입률이 낮은 이유는 실질적인 혜택이 적기 때문이다. 보장되는 질병 범위가 제한적이고 가입가능한 반려동물 나이, 병원 방문 이력 등에 따른 제약이 있다. 3개월 내 병원 방문 기록이 있거나 나이가 8살 이상인 반려동물도 가입이 어렵다.

파보바이러스, 광견병 등 예방 접종을 통해 막을 수 있는 질병이나 중성화수술, 혹은 출산 관련 진료는 보험으로 보장받지 못한다. 매달 보험 납입금액이 3만원~8만원대여서 같은 돈으로 적금을 들었다가 병원비로 사용하는게 이득이라는 말도 나온다.

이에 정치권에서 반려동물 복지를 위해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지난 8월 국회에서 반려동물진료보험법 제정안이 공동 발의됐다. 제정안은 정부가 심의하는 반려동물진료보험을 만들고 가입한 보호자가 내야 할 보험료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진료 범위에는 예방접종, 구충제투약, 건강검진, 중성화수술 등 기초의료항목 비용이 포함된다. 반려동물진흥원(가칭)이란 전담기구를 농림축산식품부 산하에 설치해 진료표준화, 질병코드화, 진료비 실태 조사 등을 연구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또한 업계에 따르면 21대 국회에서 동물병원 진료 항목 표준화와 관련한 수의사법 개정안은 총 10건이 발의된 상태다. 진료비 사전고지제 등 진료비 투명화 조치가 주 내용이다.

대선주자의 펫보험 공약도 나오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경우 반려동물 관련 공약을 구체적으로 발표했다.

동물병원의 진료항목과 진료비를 표준화해 이용자가 그 가격을 미리 알 수 있도록 공시제도를 시행하고 반려동물 진료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반려동물 의료보험 도입과 반려동물 공제조합 설립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펫푸드 산업을 육성하고 펫푸드 생산·공급 과정도 체계적으로 관리, 반려동물 기본예절교육 의무화와 반려동물 행동지도사 국가자격증 신설, 동물로 인한 상해보상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지원 등을 제시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반려견 4마리와 반려묘 3마리 등 총 7마리의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어 반려동물 복지 정책에 관심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 윤 대선후보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현재 대한수의사회와 함께 반려동물 관련 정책을 논의하고 있다”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관련 업계에서는 이번 반려동물 보험 공약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입장이다. 이미 오래 전부터 논의됐던 내용의 재탕, 삼탕일 뿐, 획기적이거나 차별화된 부분은 눈에 띄지 않는다는 것이다.

선거에 승리하기 위한 선언적 수준을 넘어서 실질적인 법 제도 정비 등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반려동물 보험 가입률 1% 장벽을 넘어서려면, 더 나은 혜택과 보험 보장을 제공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반려동물 인구의 표를 얻으려면 진짜 그들이 원하는 정책을 입안해야 한다”며 “진료비 표준화 및 가격 공시, 반려동물 공제조합 설립까지 업계에서 꼭 필요한 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마련되지 않은 상태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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