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보험 형태로 민간보험료 보조, 기업의 지식재산권 관리비용 절감 효과
‘보험사·금융기관·법률팀’ 트라이앵글 모델 구축
[한국공제신문=홍단 중국통신원] 중국 베이징시가 지역 내 지식재산권 기업을 상대로 지식재산권 보험 가입을 독려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해 눈길을 끈다.
최근 몇 년 간 베이징시의 많은 첨단기술 회사가 특허를 출원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지적재산권 분쟁이 증가하자, 이를 해결학 위해 지식재산권 보험료 보조 정책을 들고 나온 것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기업의 자율적인 가입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프로젝트 대상은 베이징시의 우수기업과 중점 분야 중소기업이 해당되며 조건에 부합되는 보험가입자에게 정부가 일정 비율의 보험료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지식재산권보험 시범사업은 현재 베이징시의 과학기술서비스, 스마트 제조, 스마트 장비, IT 등 27개 중점 산업의 343개 기업이 참여하고 있으며, 3366건의 특허에 대해 총 33억2600만 위안(약 6095억원)의 리스크를 보장받고 있다.
베이징시가 정책보험 형태로 지식재산권 보험료를 보조해주게 된 이유는 베이징시에 지식재산권 분쟁이 크게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최근 몇 년 동안 베이징시에서는 특허권 분쟁 등이 급증했다. 2019년 베이징시 고등법원 지식재산 전문재판에서 지식재산권 분쟁 건수와 연간 판사 1인당 분쟁조정 건수 모두 최고 기록을 달성했다.
특히 특허 분쟁의 경우, 강한 기술적·법적 속성을 가지고 있어 권리자는 분쟁 해결 과정에서 엄청난 인적, 경제적 자원을 투자해야 한다. 따라서 이에 대한 기업의 분쟁 비용 부담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승소하더라고 실제 집행에 어려움이 있어 일부 기업들은 적극적으로 권리 보호를 하지 않는다. 이에 중국 국영 손보그룹 인민재산보험(PICC)에서 지식재산권 보험을 제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했다.
PICC베이징지사는 베이징시 유일한 지식재산권 인수 보험사로 시범 대상 기업들에 대해 맞춤형 특허보험 설계방안을 제공한다. 피보험자들의 특허권이 침해되었을 경우 권리 보호 과정에서 발생하는 조사비용, 법률 비용 및 경제적 손실 등의 비용을 보장한다.
이로 인해 보험가입 기업들의 권리보호 비용을 효과적으로 절감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기업들의 권리보호 능력도 향상시킬 수 있다. PICC베이징지사는 ‘보험사 + 금융기관 + 법률팀’의 지식재산권 보험 비즈니스 모델을 초기에 구축했다.
예를 들어 한 중소기업의 경우 450개 이상의 중국 국내·국제 특허(PCT)를 출원했으며 핵심기술 및 제품에 대해 독립적인 지식재산권과 국제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R&D에 대한 투자 금액이 높아 아직 수익이 발생되지 못하고 있다.
이 기업은 베이징시 지적재산권 보험 시범 프로젝트에 참여해 보험료 지원을 받고 지식재산권 보험에 가입했다. 이 후 특허 우선 심사 등의 서비스를 받은 것을 비롯 600만 위안(약 11억원)의 담보 융자 및 베이징시 중점 산업 지적재산권 운용기금의 1000만 위안(약 18억원) 투자를 받았다.
베이징시 특허청의 향후 목표는 보험사가 전문 지식재산권 법률사무소와 더 깊은 협력관계를 맺고 적절한 시기에 더 많은 보험사들이 지식재산권 보험 프로젝트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발표했다. 또한 보험상품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감과 함께 손해배상 과정에서 보험가입자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