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간 꽉 막힌 생협공제 물꼬 트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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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간 꽉 막힌 생협공제 물꼬 트였다
  • 박형재 기자 parkhyungjae@kongje.or.kr
  • 승인 2021.10.01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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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5대 생협연합회, 생협 활성화 방안 발표 및 간담회
배당금 출자전환, 임원 정수 확대, 공동사업법인 등 규제 완화
민관 정책협의체 구성, 생협 애로사항 듣고 공제사업 시행방안 논의
30일 서울 중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아이쿱생협 등 생협연합회 대표와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의 간담회가 열리고 있다.
30일 서울 중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아이쿱생협 등 생협연합회 대표와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의 간담회가 열리고 있다.

[한국공제신문=박형재 기자] 12년간 꽉 막혀있던 소비자생활협동조합 공제사업 추진에 물꼬가 트이고 있다. 생협 공제 허용 여부를 두고 평행선을 달리던 공정거래위원회와 생협 연합회 대표단이 간담회를 갖고 ‘생협 활력 제고 방안’을 발표한 것.

공정위는 생협의 배당금 출자 전환과 회전 출자를 허용하고, 비조합원의 조합사업 이용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생협의 공제사업이 급물살을 탈지 주목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서울 중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열린 생협 연합회 대표와 간담회 자리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생협 활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생협법 개정을 통해 생협의 배당금 출자 전환과 회전출자가 허용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생협은 출자한 조합원에게 지급할 배당금을 다시 출자금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회전 출자는 조합원의 사업 이용 실적에 따라 지급할 배당금을 출자금으로 바꾸는 것이다. 모두 생협이 자기자본을 더 쉽게 확충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다.

이 밖에 20명으로 제한돼 있는 생협의 임원 수를 30명까지 늘리는 방안을 검토한다. 회원조합의 연합회 참여기회를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다.

아울러 생협 비조합원의 조합 사업 이용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현재 총공급고(매출액)의 10%로 제한된 비조합원의 생협 상품 이용 가능 비율을 20%까지 늘리는 것도 함께 검토한다.

공정위가 발표한 ‘생협 활력제고 방안’ 보도자료 내용 일부. 생협이 자기자본을 보다 용이하게 확충할 수 있도록 배당금의 출자전환 및 회전출자 제도를 도입한다.
공정위가 발표한 ‘생협 활력제고 방안’ 보도자료 내용 일부. 생협이 자기자본을 보다 용이하게 확충할 수 있도록 배당금의 출자전환 및 회전출자 제도를 도입한다.

생협 관련 조직들의 공동 마케팅이나 연구·개발(R&D)이 활발해질 수 있도록 ‘조합 공동 사업 법인’ 제도도 도입한다. 이는 둘 이상의 조합·연합회가 공동으로 출자해 설립한 독립 법인이 구매·판매·R&D 등을 공동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공동사업법인은 공동구매‧판매, 운반‧보관, 생산‧유통 조절, 공동기술개발 등을 수행해 사업의 규모화와 비용감소 효과가 기대된다.

생협 연합회 설립 요건은 ‘모든 조합의 2분의 1 이상 동의’에서 ‘유형별 조합의 2분의 1 이상 동의’로 완화한다. 생협은 보건·의료 조합과 비보건·의료 조합(구매 생협)으로 나뉘는데 한 유형에서 절반의 동의만 받으면 연합회를 꾸릴 수 있는 셈이다.

또한 정부 부처와 생협이 함께 참여하는 정책 협의체를 만들어 애로 사항을 듣고 생협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한다. 각 시·도에서 생협 법령 해석·업무 처리를 통일할 수 있도록 관련 업무 편람도 마련해 배포한다.

이밖에 생협 공제사업의 건전성 유지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생협법 등 제도적 보완사항을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구체적이고 실행가능한 대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김재신 공정위 부위원장은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성장을 거듭할 뿐만 아니라 취약계층이나 다른 사회적 경제 기업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는 생협의 ‘성숙한 성장’을 격려하며, 이번에 민관협력을 통하여 마련된 ‘생협 활성화 방안’을 공정위와 생협이 충실하게 이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오귀복 아이쿱생협 상무는 “공정위와 생협이 민관합동으로 생협활성화 방안을 작성하고 발표하는 것은 처음 있는 일로 상생협력의 물꼬가 트였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민관협력을 바탕으로 생협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혁신적인 포용 국가 실현을 위해 노력하자”고 말했다.

한편, 생협 활성화 방안 발표 후, 김정희 아이쿱생협 회장을 포함한 5대 생협연합회 회장단과 김재신 공정위 부위원장간 간담회도 이어졌다.

김정희 아이쿱생협 회장은 “연내 공제사업 시행방안 마련을 위해 생협과 전문가들이 참여해 빠르게 방안을 만들어달라”고 요청했고, 김재신 공정위 부위원장은 “빠른 시일 내 준비해 공제 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하겠다”고 답했다.

공정위와 생협은 10월 초 전문가가 참여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공제사업 시행방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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