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 중소기업 조달사업 참여 가능
주요 사업으로 자금대여, 이행보증 등
정부 출연, 보조도 가능
공공조달분야 다수공급자계약(MAS)시장에서 공제조합의 길이 열리게 된다.
지난 22일 국회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병원의원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 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달기업공제조합을 조달청장의 인가를 받아 법인으로 설립 할 수 있도록 하고, 설립인가 절차·정관기재사항·운영 및 감독 등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안 제15조)
공제조합의 주요 사업은 MAS등 조달계약의 체결 및 이행과 관련한 경영안정에 필요한 자금의 대여 및 투자, 계약 의무 이행에 필요한 이행보증,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안 제16조)
또한, 공제조합이 공제사업을 하는 경우 공제규정을 별도로 규정하도록 하되, 공제사업의 종류·대상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에 대해서는 조달청장의 승인을 득하도록 했다(안 제17조)
공제조합의 기본재산은 원칙적으로 조합원들의 출자금 등으로 재원을 조성하되, 정부의 출연. 보조도 가능하도록 했다(안 18조)
이외에도 안 제19조 이익금 등의 처리, 안 제20조 손실보전준비금의 적립 등, 안 제21조 공제조합의 책임 등, 안 제22조 배상책임 등, 안 제23조 지분의 양도 등, 안 제24조 공제조합의 지분취득 등 이 주요 내용으로 발의 되었다.
공공조달분야에서 MAS는 조달청이 단가계약 체결 후 온라인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상품들 중 가장 많은 수요기관 및 조달업체들이 이용하는 주요 계약 방식이다.
MAS시장은 지난해 기준 거래금액 9.1조 원, 계약업체 수는 약 7,600개, 계약품목(상품) 수는 약 47만 개에 달하는 대규모 시장으로 연평균 약 11% 수준으로 성장하고 있다.
특히 MAS의 경우 계약업체의 98%가 중소기업이며 중소기업이 전체 거래금액의 82%(7.4조 원)을 납품하는 등 소기업·소상공인·창업·벤처기업 등 규모가 영세한 중소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참여를 확대하고 안정적인 판로를 제공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MAS의 시장규모와 중요성이 점차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달기업들이 부담하는 보증수수료, 대출이자 등 계약거래비용을 줄일 수 있는 지원방안이 미비했다.
MAS 기업들의 80%는 보증수수료가 비싼 민간보증기관을 이용하고 있다. 수수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업종별 공제조합은 가입조건의 제한으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특히 규모가 영세한 창업·벤처기업의 경우 자본 규모 및 신용등급이 낮아 보증 한도는 적은 반면 보증수수료가 높아 부담이 큰 상황이었다.
또한 MAS 물품에 대한 중대한 결함 혹은 국민의 생명 및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가 발생할 경우, 신속한 리콜 등의 조치를 위해 장기적으로 리콜보험, 제조물 배상책임보험 등을 통해 보증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강병원의원은 "영세하고 담보능력이 부족한 기업들은 생산자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으므로 해당 기업에 저금리의 자금대여 등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대부분이 중소기업인 다수공급자계약기업 등 조달기업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다수공급계약에 적합한 보증·자금대여,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공제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법률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위맥공제보험연구소의 이석구 수석연구원은, “각 산업에서 운영되고 있는 공제조합들은 해당 산업 사업자들의 자조적 협동조직으로, 조합원의 경영 어려움 해소는 물론 해당 산업 활성화와 국민경제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조달부문에도 공제조합이 운영됨으로써, 해당 사업자들이 강소기업으로 안정성장하는데 있어, 공제조합이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의미 있는 민생법안으로, 조속히 법제화되어야할 것”이라고 법안의 의미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