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제신문=홍단 중국통신원] 중국 정부는 벼, 밀, 옥수수 3대 곡물에 대한 농업보험 시행 범위를 현재의 6개 성에서 내년까지 13개 성으로 전면 확대하고, 최고 보상 수준을 기존 40%에서 80%로 높일 방침이다.
최근 중국 재무부, 농업농촌부, 은보감회(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는 ‘3대 곡물에 대한 전액 생산비보험 및 재배 소득보험 시행 범위 확대’에 대한 공시를 발표했다.
중앙정부는 지난 2007년부터 농업보험 보험료 보조금 지원 정책을 실시했으나 보상수준은 여전히 직접적인 물적 생산비 보상에 집중돼 점점 늘어나는 농가의 리스크 보장 수요를 만족시키기 어려웠다.
중국 재정과학연구원 금융연구센터의 부소장은 “식량안보는 항상 위험에 대비해야 한다”며 “주요 곡물에 대한 농업보험의 시행범위를 확대하여 농가를 안심시키고 더 많은 농가가 곡물 재배를 하도록 격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농업보험의 보험대상 품목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좌우하는 벼, 밀, 옥수수 3대 곡물이다. 농업보험 상품은 전액 생산비 보험과 농산물 재배 소득 보험 2가지로 구성된다.
전액 생산비 보험의 보상범위는 직접적인 물적 생산비와 토지용역비, 인건비이며 주요 기능은 자연재해, 중대한 병충해 등으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는 것이다.
농산물 재배 소득 보험은 농산물 가격 및 수확량의 변동에 의한 농산물 재배 소득의 손실을 보상한다. 조 지아이(Zhou Jiayi) 중국농업과학원 농업리스크 관리 연구센터 부소장은 “이 2가지 보험의 최고 보상 수준은 해당 농산물 재배 소득의 80%까지 달한다”고 설명했다.
현재까지의 6개 성에서 농업보험 시행기간 동안 보상한 보험금은 농가 보험료의 약 12.2배다. 조 지아이 부소장은 “농업보험 시행 지역의 3대 곡물 재배면적은 합계 38만2800무(2만5533ha) 증가했으며 그만큼 정책 효과가 뛰어나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정책의 주요골자는 신규 사업체의 리스크 보장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중규모 경영의 농가와 소작농을 모두 보장 대상에 포함시켰다는 점이다. 정책 시행 지역 내 모든 농가가 자율적으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해 곡물 재배의 적극성을 높이는데 초점을 뒀다.
지난해 중국 중앙정부는 285억3900만 위안(약 5조560억원)의 농업보험료를 지원해 1억8900만 농가에 4조1300억 위안(약 732조)의 보상가액을 제공했다.
이와 관련, 캐피탈경제경영대학 교수는 “중앙정부는 농업보험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늘려나가 중국이 전세계에서 농업보험료 규모가 가장 큰 시장으로 성장할 수 있게 이끌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