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화재공제, 공제조합 독립방안 솔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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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화재공제, 공제조합 독립방안 솔솔
  • 고영찬 기자 koyeongchan@kongje.or.kr
  • 승인 2021.07.2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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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인력 부족으로 홍보안되고 가입률도 낮아 이중고
공제조합 등 별도법인 구성해 따로 운영, 효율성 제고
시장진흥공단은 진흥사업 본연의 업무로...공제조합은 시장안전사업 전문화
지난 2019년 발생한 원주 중앙시장 화재사고
지난 2019년 발생한 원주 중앙시장 화재사고

[한국공제신문=고영찬 기자] 가입률 15%에 그치는 전통시장 화재공제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운영 주체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독립된 별도 법인으로 떼어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 주목된다. 공적기금 성격의 공제조합 등으로 독립하는 것이 화재공제 가입률 상승, 행정 효율화, 민원 해소 등 장점이 많다는 지적이다.

가입률 저조한데 인력난까지

전통시장 화재공제는 중소벤처기업부가 2016년 대구 서문시장 화재 이후 전통시장 화재예방 및 사고 발생시 보상체계를 만들기 위해 시작한 사업으로 현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운영하고 있다.

문제는 가입률이 저조해 사업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것이다. 가입률은 제주가 2%, 전국 15% 등으로 저조하다. 이는 보장범위와 보상금이 적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금은 화재 발생시 건물 및 동산에 각각 3000만원씩 보상해주는데, 이 금액이 적어 상인들에게 외면받는 실정이다.

가입률을 높이려면 휴업일당을 일일 10만원으로 상향하는 등 보장범위와 보험금의 현실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많다. 상인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보험금을 높이고, 대형화재에 대한 위험은 재보험을 통해 대비하면 된다는 의견이 해법으로 나왔다.

그러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측은 공공기관 특성상 재보험에 대한 내부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재보험 등을 통한 화재 대비와 후속조치에 주저하는 이유 중 하나로 방대한 업무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인력난이 손꼽힌다.

지자체마다 공제료 지원규모가 달라 각 지역 사정에 맞춰 화재공제 가입 홍보를 해야 하고, 상인들의 가입 독려 역시 현장에 직접 나가야 하기 때문에 공제전문인력과 현장인력을 충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공단이 공공기관에 속해있기 때문에 채용에 대한 유연성이 적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전통시장 화재공제 담당자는 4명에 불과하다. 관련 업무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으나 지난 5년간 단 1명의 인력만 충원된 상황이다. 인력난이 가중되면 결국 행정업무가 지체되면서 업무와 민원 적체로 사업수행에 지장을 주게 된다.

해결방안으로 등장한 공제조합 구성안

이런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해 나온 주장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전통시장 및 화재관련 부문을 ‘전통시장 안전공제조합’으로 독립시키자는 것이다. 전통시장 안전 및 사고예방 사업을 전담하는 조직을 만들어 낮은 보상 문제와 고질적인 인력난을 동시에 해결하자는 의견이다.

공제조합으로 출범하게 되면 현재 어려움을 겪는 인력문제를 손쉽게 해결할 수 있다. 현장인력을 충원해 홍보를 통한 가입률 상승을 이끌 수 있고, 지자체의 공제료 지원이 커지는만큼 화재 외에도 더욱 적극적으로 전통시장 안전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화재가 발생하면 피해와 보상액이 크기 때문에 공제조합도 예방과 점검사업에도 중점적으로 나서게 되고 결국 전체적으로 전통시장 안전망이 확보되는 효과를 얻게 된다.

게다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지원사업, 육성사업, 온누리상품권 등 고유사업인 전통시장 진흥사업에 더욱 집중해 전문성을 높일 수 있다.

공제조합은 전통시장에서 발생하는 화재 및 안전사고와 관련된 연구와 용역사업까지 진행할 수 있게 되어 화재 예방부터 사후처리까지 원스톱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특히 전통시장 화재공제는 지자체의 공제료 지원이 최대 90%까지 확대되면서 공적기금의 모습을 갖추기 시작했다. 전국의 전통시장 상인회와 함께 공제조합을 구성하면 상인회에서 일부 업무를 대행해주면서 행정효율과 민원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공단 내부에서도 이미 화재공제 독립운영에 관한 논의가 있었다. 장기적으로도 방향이 독립운영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공제조합을 설립하자는 의견이 계속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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