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사업에 회의적이던 공정거래위원회 판단에 관심
[한국공제신문=고영찬 기자] 전국 34개 대학, 14만명의 조합원이 참여하는 대학생협이 올해 안에 공제조합 설립을 추진한다. 늦어도 내년 상반기 출범을 목표로 준비단계에 착수했다.
대학생협은 지난 몇 년간 공제조합 설립을 검토했으나 소관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가 조합원의 성격이 모호해 부실운영이 우려된다며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면서 설립추진이 지연돼왔다.
그러나 코로나19 이후 각 대학들이 등교하지 않는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하며 경영 환경이 악화됐고, 안정적인 사업 운영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 공제조합 설립에 적극 나서게 됐다.
대학생협 관계자는 “지금까지 공제회에 대한 공감대가 없었으나 코로나19 위기를 겪으면서 안정적 사업 확장을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공제조합 설립을 추진하고 홍보에도 전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대학생협은 각 대학교 생협이 회원사로 참여하여 가입비와 회비로 운영되는 구조를 갖고 있다. 학교마다 재정상황과 생협사업의 규모가 다르고, 연합회도 안정적인 수입구조 없이 공익사업만 추진하고 있어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왔다.
특히 공제조합 구성을 위해서는 현재 대학생 자원봉사 활용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사업관리를 통한 확장 등 구조 변화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사업적으로는 대학생협은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도시락을 제공하여 식비부담을 낮춰주는 콩세알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장기적으로 집안 사정이 어려워져 대학생활을 유지하지 못하게 된 학생들을 위한 대학생 생계대출도 계획하고 있다.
공익적 요소가 큰 사업임에도 대학생협의 공제조합 구성이 늦어지는 요인은 주무부처에서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기 때문이다. 공제 주무부처가 규제와 관리감독 담당 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라서 공제조합 설립에 대해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대학생협과 마찬가지로 소비자생협 역시 공제사업 시행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만, 인가기준과 절차가 갖춰지지 않아 설립이 무산된 바 있으나 올해 다시 추진하고 있다.
생협은 1996년 조합원 6만, 사업규모 연간 330억원으로 시작하여 2018년에는 조합원 120만, 사업규모 연 1조2000억 수준까지 성장했다.
올해 정부에서 플랫폼노동자 등 특수계층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공제사업을 독려하고 있고, 각 생협에서도 공제조합 설립을 적극 추진하는 만큼, 대학생협 공제 설립 작업도 탄력받을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대학생협 관계자는 “생협은 규모의 경제를 통해 학생과 조합원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크고 사회공헌의 취지가 크기 때문에 공제조합을 구성해 조합원들에게 혜택은 크게 돌려주면서 사업규모는 확장하는 방법을 모색할 것”이라며 “대학생협 역시 공제조합 설립을 통해 새로운 돌파구를 찾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