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제신문=홍정민 기자] 한국공제신문이 6월 10일 창간 2주년을 맞았다. 지난 1년간 독자들이 큰 관심을 보인 공제신문 기사는 어떤 것이었을까? 인기기사 TOP 10을 통해 공제업계 주요 이슈를 되돌아봤다. (사진을 누르면 해당 기사로 연결됩니다.)

엔산법 개정 두고 공제업계 갈등 격화

지난 1년간 공제신문에서 가장 많이 본 인기기사는 ‘엔산법 개정 논란’이다.

엔지니어링공제조합이 엔산법 개정안을 발의해 보증사업 범위를 기존의 ‘설계·감리’영역에서 ‘공사’영역으로 확대하려고 한다는 내용이 독자들의 관심을 받았다.

사실 엔공의 문어발식 사업확대는 10여년 전부터 공제업계의 논란거리였다. 엔공은 건설, 전문건설, 기계설비, 건축사, 공간정보공제조합 등과 직‧간접적으로 업역다툼을 벌인 바 있다.

엔산법 개정안은 건설공제조합 등의 제지로 일단 국회에서 논의가 멈춰선 상태다. 그러나 아직 법안은 살아있는 상태로 앞으로도 갈등의 불씨가 남아있다.

건축사공제조합 조태종 이사장 ‘전횡’ 논란①

조태종 건축사공제조합 이사장이 ‘전횡 논란’에 휩싸였다. 조합원 출자금을 부적절하게 운용하고, 리스크관리위원회와 협의 없이 독단으로 수십억원대 증권 상품을 매입하는 등 수상한 의혹들이 다수 발견된 것이다. 이런 내용은 건축사공제조합 내부 감사보고서와 공제신문 제보를 통해 외부에 공개됐다. 협회 출신 ‘낙하산 인사’와 조합 구성원간의 갈등에 많은 독자들이 관심을 보였다.

[개인택시공제조합③] 공제료 1100만원, “남는 게 없다”는 기사들

개인택시공제조합이 안팎으로 시끄럽다. 카카오택시 가입 기사를 강제로 제명하고, 조합에서 운영하는 자동차보험료를 1100만원까지 올려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부산의 지역의 경우 자차와 상조로 보상체계가 이원화돼 있으며 차사고가 발생해도 공제조합이나 상조회에서 출동하니 않는 등 서비스도 엉망이다. 이밖에 사업비 횡령, 채용비리 등 각종 비리가 터지고 있어 새로운 공제조합을 설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단독] 자본재공제조합, ‘성추행’ 부장 ‘솜방망이’ 징계 논란

자본재공제조합이 ‘직원 성추행 논란’으로 흔들리고 있다. 자본재공제조합의 부장 A씨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부하직원 6명을 상대로 수년간 성추행, 폭언, 폭행 등 직장 내 괴롭힘을 해왔던 사실이 드러난 것. 공제조합은 피해자 신고를 접수하고 인사위원회까지 열었으나, 징계 수위를 ‘감봉2개월+ 자회사 전출’로 처리해 솜방망이 처벌이란 비판이 나온다. 공제신문에서 피해자 제보를 받아 최초 보도하고, SBS 등 다수의 언론사가 기사화하는 등 논란은 현재진행형이다.

[재밌는 보험이야기] 누수 발생, 어디까지 보험금 청구 될까?

집안에 누수가 발생하면 보험금으로 어디까지 보상받을 수 있는지를 다룬 기사가 많은 관심을 받았다. 일상에서 자주 접하는 문제지만 쉽게 풀어쓴 기사가 별로 없어 클릭이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만일 누수로 인해 아랫집과 우리집 수리비용이 발생했다면 모두 손해방지비용에 해당돼 보허사에서 보상받을 수 있다. 누수탐지를 했으나 물 새는 곳을 발견하지 못했을 경우도 해당 비용을 보험사에 청구할 수 있다.

‘노동법 사각지대’ 플랫폼노동자 공제회 필요하다

플랫폼노동자들이 빠르게 증가했으나 이들을 보호할 법적 보호장치는 미흡하다. 이들은 플랫폼 기업과 개인사업자로 계약해 근무 중 다치거나 부당 해고를 당해도 산재보험금이나 실업수당을 받을 수 없다. 또한, 최저임금이나 법정 수당, 휴가 등 근로자 보호법을 적용받기도 어렵다. 이에 가사노동자, 대리운전기사, 문화예술인 등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들이 모여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협동조합협의회’를 발족했으며 한국노총과 연대해 공제회 설립도 추진하고 있다.

수에즈운하 사태, 천문학적 피해...치열한 ‘보험공방’ 예고

이집트 수에즈 운하를 가로막고 있던 컨테이너선 에버기븐호가 모래 제방에 좌초한지 7일 만에 선체 부양작업에 성공했다. 수에즈 운하의 평소 하루 물동량을 기반으로 이번 좌초 사고로 시간당 약 4억달러(약 4500억원)규모의 물류 운송이 지체됐으며 수에즈운하 통과를 위한 대기 선박 수도 430여척에 달해 120억 달러(약 14조원) 규모의 화물이 묶였다. 이번 사고로 발생한 피해와 관련하여 수억 달러 규모의 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고, 이해당사자간 책임 전가가 예상된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 교직원공제회

교직원공제회의 대출 시스템에 구멍이 뚤렸다는 소식이 공제업계에서 화제였다. 2020년 기준 자산 46조원, 회원 85만명의 거대 공제회의 시스템에 허점이 있다는 점에서 눈길 끄는 기사였다.

서울실용음악고 직원 A씨는 지난 몇 년간 지인과 공모해 대출자격이 없는 20여명을 교직원으로 등록해 8억여원의 부정대출을 알선했다. A씨는 지인의 이름을 공제회 온라인 시스템에 입력하고 재직 증명서를 위조하는 방식으로 교직원공제회의 검증을 피한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교직원공제회는 이 사건을 계기로 대출심사 절차를 강화했다. 기존 공인인증서를 통한 본인인증과 재직증명서로 회원자격을 확인한 것에 더해 국가기관이 발행하는 증명서를 추가로 제출받기로 했다.

[2030보험라이프] 정신과 진료기록 있으면 보험가입 안 될까? #2

우울증으로 치료를 받은 적이 있으면 보험가입이 가능한지 여부를 공제신문 청년필진이 직접 경험하고 작성한 칼럼이다. 결론적으로 정신과 진료 기록이 있으면 일반 실손보험 가입이 어렵다. 원칙적으로 불가능한건 아니지만 가입 절차가 매우 까다롭기 때문이다. 최근 들어 정신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람이 많아지는 가운데, 실제 보험가입 절차를 자세히 다뤄 많은 클릭이 이뤄졌다.

한국공제신문 특별기획, ‘日소액단기보험사 탐방’

한국공제신문이 특별기획 <일본 소액단기보험사 탐방> 시리즈를 단독 연재한다. 최근 2030세대를 중심으로 ‘미니보험’이 인기를 끄는 가운데 한국공제신문은 일본에서 차별화된 보험 상품을 출시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소액단기보험사 30여곳을 순차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일본에서 소액단기보험을 취급하는 재보험사 ‘사이먼리 재펜’의 도움을 받아 현지 업체와 접촉하고, 보험 개발 및 계약관리, 판매전략 등을 소개한다. 현재 일본 측과 기사 내용을 조율 중으로, 조만간 기사가 나올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