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유통업계, 국회 정책토론회…“에너지 전환 적극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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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유통업계, 국회 정책토론회…“에너지 전환 적극 대응”
  • 박형재 기자 parkhyungjae@kongje.or.kr
  • 승인 2021.06.08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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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 혁신과 사업 다각화, 전·폐업 지원방안 등 모색
정부 지원확대와 알뜰주유소 정책 개선도 요구

[한국공제신문=박형재 기자] 석유유통업계가 정부의 에너지전환정책에 대한 ‘적극 대응’을 예고했다.

대한석유협회와 한국석유유통협회, 한국주유소협회는 3일 중소기업중앙회관 상생룸에서 ‘에너지전환시대 석유유통산업의 과제와 전략’을 주제로 국회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노웅래·신정훈 의원이 공동주최하고 석유유통 3단체(대한석유협회·한국석유유통협회·한국주유소협회)가 공동주관한 이 토론회에서는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정부 정책의 변화와 영향을 분석하고 △주유소 유외사업 확대와 전·폐업 지원 △공제조합 설립 △알뜰주유소 정책 개선 등 석유유통산업의 ‘생존전략’에 대해 밀도 있는 토론이 벌어졌다.

김재경 에너지경제연구원 박사는 기조발제에서 수송에너지전환정책의 환경변화와 국내 석유유통산업에 끼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석유유통산업의 대응전략을 제시했다.

김 박사에 따르면, 오는 2040년까지 주유소 1개소당 약 32%(12억 6500만원)의 영업 손실이 발생하고, 현 수준의 영업실적 유지를 위해서 80% 이상의 주유소가 퇴출되어야 할 것으로 전망됐다.

김 박사는 “정부나 공공부문의 정책적 지원이 요구되며 지난 2015년 채택된 파리협정의 ‘정의로운 전환(just transition)’ 원칙이 정부의 수송에너지전환 시 반드시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박사는 주유소 사업전환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으로 4가지를 제안했다. 첫째, 사업전환 지원을 위한 에너지전환기금 신설, 둘째, 전향적인 규제 해소, 셋째, 주유소용지 지목변경에 대한 지방세감면 지원, 넷째, 중소기업사업전환 지원사업에서 주유소 우대혜택 부여 등이다.

이어진 전문가 패널 토론에서 산업연구원의 최동원 박사는 정부 지원 논리 발굴, 휴폐업 및 사업다각화 관련 제도개선, 사업 유형별 재원 규모 산출 및 조달방안 마련을 과제로 제시했다.

김노아 편집장(The-E스테이션, 구 월간주유소)은 주유소와 석유유통업계의 현실을 진단하고 석유 메이저 SHELL사의 편의점사업 사례와 독일정부의 주유소 전환 지원정책을 소개하면서 정부가 먼저 ‘마중물’ 기능을 수행해야 시장변화도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석구 위맥공제보험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최근 주유소의 동향과 전·폐업 증가 실태를 소개하면서 낮은 영업이익률을 핵심문제로 지적하고, 주유소 전·폐업 지원을 위한 공제조합을 설립해 공제 및 보증사업을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부 관계자로 참석한 박덕열 산업통상자원부 석유산업과장은 “업계와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면서 에너지전환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효정 환경부 대기미래전략과장은 환경부가 추진하고 있는 전기·수소차 충전시설 설치사업을 설명하면서 “주유소가 친환경에너지의 핵심 인프라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토론회를 공동주관한 김정훈 한국석유유통협회 회장은 “작년에 ex알뜰주유소 실태조사 용역보고서 발간 및 도로공사와의 상생 협의를 통해 가격경쟁을 부추기는 평가기준을 완화했고, 올해는 석유판매공제조합 설립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다”며 업계의 자구노력을 설명했다.

유기준 한국주유소협회 회장은 “주유소 간 과도한 경쟁으로 영업이익율이 1%에 불과하고, 경영난으로 휴·폐업 주유소가 급증하는데 친환경 에너지 정책 논의에서 소외돼왔다”고 호소했다.

석유유통 3단체는 에너지전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알뜰주유소 정책 개선과 주유소 카드수수료율 인하 등 현안에 대해서도 공조를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이날 토론회에서 제안된 정책 및 입법과제 실현을 위해 노력하면서 ‘알뜰주유소 정책 개선’을 주제로 한 연구용역 및 제2차 정책토론회 개최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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