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2주년 인터뷰] 임병규 한국해운조합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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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2주년 인터뷰] 임병규 한국해운조합 이사장
  • 고영찬 기자 koyeongchan@kongje.or.kr
  • 승인 2021.06.10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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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로 흔들렸던 조합, 다시 정상궤도 위로 올려
‘연안화물선 연료유 세액감면 현실화’ 등 숙원사업 해결사 역할
"확장보다 내실, 조합원에게 혜택 돌아가는 것이 중요"
임병규 한국해운조합 이사장. 고영찬 기자
임병규 한국해운조합 이사장. 고영찬 기자

[한국공제신문=고영찬‧홍정민 기자] 한국해운조합은 연안해운업자의 경제적 지위향상을 위해 1949년 설립된 유서 깊은 조합이다. 연안해운의 경쟁력 강화와 2300여 조합원사의 권익보호를 위한 다양한 정책제안과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다.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조정 후폭풍으로 4년간 부침을 겪었으나, 임병규 이사장 취임 이후 안정적인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최근 연임에 성공한 임 이사장을 만나 지난 3년의 임기를 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갈 청사진을 살펴봤다. 

안녕하세요. 한국공제신문 독자 여러분에게 인사 부탁드립니다. 

먼저 한국공제신문 창간 2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나라 유일의 공제전문지로서 공제단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공제보험시장의 이슈, 문제점 등을 심층보도 해오신 귀사의 노고에 깊은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상 초유의 팬데믹 상황 속에서 전 세계적으로 모든 분야가 어려움에 처한 가운데 국내 해운환경 또한 쉽지않은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어느 하나 낙관적이지 않은 시간이지만 힘든 시기에도 해운업계의 어려움을 같이 하고 그 고충에 관심을 주시는 점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 조합 또한 해운업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위한 제도개선 및 신규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조합원과 조합이 상생 발전하는 다양한 방법을 마련해나갈 것입니다.

지난 4월 해운조합 이사장직에 연임하셨습니다. 연임 소감을 말씀해주세요.

지난 2018년, 세월호 사고 이후 거의 4년간 공석이었던 해운조합 이사장에 취임한 이후 지금까지 ‘조합원 중심 조합’이라는 기본 모토를 유지해 왔습니다. 조합이 지금보다 훨씬 더 조합원을 위한 조직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생각으로 동반성장금융 지원사업 도입, 사업자금 대부금 확대, 코로나19 지원책 등 조합원 경영지원사업을 강력하게 추진한 바 있습니다.

특히 연안화물선사 세제혜택을 확대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여객선 운항관리비용 경감 등을 통해 조합원사 세제혜택을 확대하고 경영부담을 완화한 성과가 조합원사를 비롯한 해운업계의 신뢰를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연임으로 새로운 출발점에 선 지금도 ‘조합원 중심의 조합’을 향한 소신은 변함없이 간직하고 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기반을 다져온 조합원사들을 위한 노력을 이제는 실질적인 혜택으로 되돌려줘야 할 때라고 생각하며 해운조합 이사장으로서의 책임과 소명을 다할 생각입니다.

연임을 통해 기존 사업들을 계속 이어가게 됐습니다. 지난 임기 동안 가장 큰 성과 한가지 꼽는다면 무엇입니까?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연안화물선 연료유 세액감면을 현실화한 일입니다. 해운조합은 연안화물선 면세유 공급을 위하여 그간 7차례에 걸쳐 입법을 추진했으나 화물자동차와의 형평성 등을 이유로 한번도 상정되지 못한 채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임기 이후 저는 2019년부터 입법부에서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입법부 및 행정부에 면세유 공급의 당위성을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작년 12월 마침내 국회 본회의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됐고, 올해부터 연안화물선에 사용되는 모든 경유 유류세액 80% 감면이 현실화됐습니다.

조합 70년 역사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고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연안화물선사들의 어려움 극복에 보탬이 되었다는 것에 큰 보람과 자부심을 느낀 성과였습니다.

새 임기를 맞아 앞으로 3년간 추진할 한국해운조합의 당면 과제는 무엇인지 듣고 싶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부터 연안화물선에 대한 연료유 세액감면이 시행되도록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었으나, 농어민이 사용하는 연료유, 여객선 면세유, 연안 화물선 세액감면 등 유류에 대한 세액 감면제도는 2년 일몰제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현재로는 ’22년 12월말까지 연안 화물선에 대한 세액이 한시적으로 감면되는 실정인데, 정부의 공감대 형성과 입법부의 법률개정을 통해 연안화물선 세액감면이 확고한 제도로서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여객선 운항관리비용 부담 완화에 관한 부분입니다. 2018년 이사장 부임후 여객선 운항관리비용 부담 경감을 위하여 입법부에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하였으나, 소폭 인하만 예산에 반영되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세월호 사고이후 여객선 안전관리가 대폭 강화되어 조합원사는 안전관리책임자 신규채용, 선원 추가고용, 강화된 검사기준으로 인한 비용 발생 등 상당한 경제적 비용을 조합원사가 부담하고 있음에도 지원책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운항관리비용은 강화된 안전관리 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비용이며, 여객선 안전관리 업무는 국가에서 수행하는 업무이므로 국가가 부담하여야 한다는 소신을 가지고 있는 만큼 운항관리비용 개선 문제를 역점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한편 조합 내부적으로도 공제사업의 상호공제 기능을 강화하여 획기적인 경쟁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조합 70여년 역사의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을 위해 금융사업 진출에 관한 부분도 심도깊게 검토함으로써 조합원 지원 강화에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해운조합은 선박공제, 배상책임공제를 비롯해 클레임서비스 등 다방면으로 확장 중인데, 앞으로 추가 사업모델은 어떤 것들을 구상하고 계신가요?

우선 지난 임기 중 출시된 「항만운영자공제」와 「마리나선박대여업자 배상책임공제」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지속적인 수요 발굴을 통해 시장 확대를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러한 특종공제 상품은 최근 3년간 약 5배 이상 성장하는 등 업계로부터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특히 마리나항만 개발 등에 힘입어 향후 마리나 산업 활성화가 예상됨에 따라 관련 공제가입 수요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여 고객층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와 더불어 새로운 공제상품 개발도 추진 중입니다. 현재 항로표지 설치·관리업 종사자에 대한 보험 가입이 이뤄지지 않는 실정인데, 해당 종사자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도록 관련 상품을 개발하여 보험 수요에 대응하고자 합니다.

또한 사업자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규정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내년 발효를 앞두고 있습니다. 조합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법률 비용 등을 담보할 수 있는 상품을 검토 중에 있으며, 하위법령 제정완료시 이행 매뉴얼 제작 등을 통해 조합원사의 안전 조치의무를 적극 지원해나갈 예정입니다.

조합은 이러한 다양한 위험을 종합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형태로 공제 상품을 개발하여, 조합 공제사업 규모 확대 뿐만 아니라 조합원사가 안정적으로 사업을 경영할 수 있도록 든든한 안전망 역할을 할 것입니다.

임병규 한국해운조합 이사장. 고영찬 기자
임병규 한국해운조합 이사장. 고영찬 기자

연안해운업계가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지원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조합은 코로나19 사태가 본격화되던 작년 2월부터 ▲연안여객선 업체에 대한 면세유 환급세액 조기환급 ▲각종 수수료 및 공제료 납부유예 ▲선원임금채권 부담금 비율 감면 ▲석유류 외상기간별 적용이자율 조정 및 한시적 무이자기간 확대 시행 ▲선원 안전용품 지원 등 작년 총 541억원 규모의 지원방안을 실천한 바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계속되며 작년에 이어 올해까지 지속되고 있는 지원사업도 다양하게 있습니다.

긴급 경영자금(동반성장 금융지원) 조기시행을 통해 조합 재원을 협약은행에 예탁하고 발생하는 수신이자를 조합원사 대출금리 감면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사업자금 대부 시행으로 연안해운업계 긴급 금융지원 일환으로 시행한 사업자금대부 이자율을 한시적으로 감면(1.85%→1.5%)했습니다.

또한 각종 수수료율 인하 방안으로 작년 3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차량(화물)에 대한 전산매표수수료율 인하(0.91%→0.85%)를 계속 유지하고, 작년 초에 진행했던 전산매표(여객) 수수료 50% 감면도 올 초 3개월동안 시행해 수수료 감면혜택을 제공했습니다. 

이와 함께 방역물품 지원 사업으로 작년 1억8000만원 규모의 방역물품 지원, 올해 초 약 20만개 내외의 마스크, 손소독제 등 7000만원 규모의 방역물품을 조합원사에 배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올해는 조합원 자금 유동성 확보를 위해 ▲사업자금대부 상환자금 특별납부 유예 ▲선박공제 손해율 우량계약자 지원제도 등 신규제도를 도입하여 연안해운업계 경영난을 밀착지원 중입니다.

조합 자체예산을 통한 능동적인 자구 노력 뿐만 아니라 대정부 건의 및 대국회 활동 등을 통해 연안해운업계에 대한 정부정책 지원을 현실화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평소 직접 조합원사를 찾는 현장경영으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조합원들과의 소통 노력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작년 한해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이였지만 전국 지역순회를 통해서 조합원사와 많은 대화를 나눴고 취임 후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조합 사업들에 대한 많은 격려와 공감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또한, 조합이 슬로건으로 내걸고 있는 조합원 중심 조합 실현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도 조합원들에게 적극 안내했습니다.

조합과 조합원이 대화와 소통을 통하여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게 되면서 관계가 한층 돈독해지고 조합 사업에도 탄력을 받는 계기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소통 노력은 그동안 실질적으로 코로나 시기의 위기 타개에 큰 도움이 되었고, 조합 공제사업의 활력 회복과 함께 개인적으로도 큰 격려와 응원이 되었습니다.

올해도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지만 상황에 맞는 탄력적인 대면 방법을 통해 지역별 조합원들과의 소통을 지속하고 있으며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와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조합원사에게 피드백할 수 있는 서비스를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긴 인터뷰에 성실히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추가로 하고 싶은말이 있다면 한마디 해주세요.

제가 이사장으로 부임한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3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갔고 다시 연임 임기를 시작한 걸 보니 세월이 유수와 같다는 말을 실감합니다.

새로운 임기 동안 ‘조합원 중심의 조합’을 향한 행보를 더욱 확고히 하며, 지난 3년동안 기반을 다져온 조합원사들을 위한 노력을 이제는 조합원들에게 실질적으로 되돌려드리는 조합원의 진정한 동반자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 사태가 수그러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 지금, 그 어느때보다 일상의 소중함이 간절한 시간들입니다. 하루빨리 우리의 평범했던 일상을 되찾을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하며, 바이러스 종식시까지 한국공제신문 구독자와 해운가족 모두에게 격려와 응원을 보냅니다.

감사합니다. [한국공제신문=고영찬 기자·홍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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