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제신문=고영찬 기자] 한국해운조합(이사장 임병규)은 내년 발효를 앞두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고자 1일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중대재해처벌법 웨비나(Webinar)’를 공동개최했다.
지난 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중대재해처벌법은 내년 1월 27일 시행될 예정이다. 향후 해상 안전사고 처리에도 큰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면서 조합원의 이해를 돕고 안전보건 위험에 대한 합리적 대응방안을 마련하고자 해운조합과 김앤장이 공동으로 언택트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는 김앤장의 김성주, 이재복 변호사가 참석하여 법 제정 취지, 주요 내용, 해상사고 적용 가능성 및 대응방안과 기존 처벌 근거 법령 등과의 차이점을 검토하고 조합원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한국해운조합 측은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위험을 보장할 수 있는 공제상품 개발을 검토하고 있다. 시행령 제정에 따른 조합원사 이행 매뉴얼을 제작하는 등 조합원사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다방면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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