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공제조합이 안팎으로 시끄럽다. 카카오택시 가입 기사를 강제로 제명하고, 조합에서 운영하는 자동차보험료를 1100만원까지 올려 논란이 일고 있다. 사업비 횡령, 채용비리 등 곪은 상처들이 터져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비리 온상’이 된 택시공제조합 대신 새로운 공제조합을 설립해야 한다는 주장마저 제기된다. 자세한 내용을 4회에 걸쳐 집중 조명했다.
①카카오T 가입하면 조합원 제명, ‘갑질 논란’
②‘비리 온상’, 예산·채용비리로 얼룩
③공제료 1100만원, “남는 게 없다”는 기사들
④택시기사 처우 개선... 새로운 공제조합 설립이 답
[한국공제신문=홍정민 기자] 개인택시연합회(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와 그 산하 조직인 개인택시공제조합이 부적절한 예산집행 및 외유성 관광, 인사비리 등으로 물의를 빚고 있다.
임원들이 해외시찰을 핑계로 관광을 다녀오고, 판공비를 마음대로 사용하다가 국토교통부 감사에 적발되는가 하면, 직원 채용과정에서 임원 추천자를 특별채용하는 등 숨은 민낯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개인택시공제조합은 우선 판공비 부당 사용으로 논란이 됐다. 개인택시공제조합은 2016년 1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총 74회에 걸쳐 8059만원을 당시 개인택시연합회 유병우 회장에게 활동비 명목으로 지급하면서 사용처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받지 않아 업무 연관성을 입증하지 못했다.
또한 공제조합은 2016년 3월부터 2018년 9월까지 법인카드로 7회에 걸쳐 1420만원어치 롯데백화점 상품권을 구매한 뒤 사용내역없이 카드 영수증만 회계부서에 제출해 국토교통부에서 주의·경고 조치를 받았다.
직원 채용과정에서도 비리가 적발됐다. 2017년 개인택시공제조합 신규직원 채용과정에서 1차 서류 합격자 명단에 없던 사람이 2차 면접전형 명단에 있는 것이 발견됐다.
2017년도 신규직원 공개채용 보고문서에 의하면, 서류전형 지원자 총 6명 중 합격자는 3명으로 되어 있으나, 당시 공제조합 경북지부장으로부터 충원 요청이 있었고 면접당일 전형자에 포함시켜 최종합격자로 결정됐다.
택시업계 관계자는 “채용공고는 형식적인 수단일뿐 내정자를 뽑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며 “실무자가 인맥으로 채용돼 공제업무가 효율적으로 이뤄지지 않아 결국 조합 재정상태가 악화되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다”고 털어놨다.
개인택시공제조합 이사장 자리도 낙하산 인사 채용이 심각하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심삼정 정의당 의원은 2000년부터 20년동안 택시·개인택시공제조합 이사장, 상임이사로 임명가능한 자리 10자리 중 9자리가 낙하산 인사였다고 지적했다. 이사장 대부분은 전 국토교통부 직원으로 공제 업무와 직무연관성이 없었다. 현재 재직 중인 개인택시공제조합 육정균 이사장 역시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관리국장 출신이다.
방만 경영과 전문성 없는 낙하산 인사가 반복되면서, 개인택시공제조합의 재무건전성은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
조합의 최근 5년간 지급여력비율(RBC)은 △2015년 214% △2016년 168% △2017년 131% △2018년 53% △2019년 –13%를 기록했다. 조합원에게 받은 공제료로 사고 발생시 지급할 돈조차 없는 황당한 상황인 것이다.
공제업과 비슷한 보험업법의 경우, 보험사들에게 지급여력비율 100 이상 유지를 권고하고, 그 이하면 경영개선 등 강제적인 조치를 요구하는 것과 비교하면 심각한 수준이다.
한편, 공제조합과 밀접한 개인택시연합회 역시 방만운영으로 물의를 빚었다. 지난 2018년 3월 임원 15명이 홍콩·심천·마카오 해외연수시 시찰 계획없이 관광성 연수를 실시하고 임의로 예산 5651만원을 집행했다. 이들은 연수자 15명에게 격려금 명목으로 현금 50만원씩 총 650만원을 부적정하게 지급하며 여비까지 챙겨준 것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