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제신문=홍정민 기자] 협동조합 공제란 사람들이 지역이나 직장에서 경제·사회·문화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협동해 해결하기 위해 만든 조직을 기반으로 생활보장을 실현하기 위해 만든 상호부조의 제도다.

일본은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다양한 공제사업이 발전했으나 한국은 아직 자생적인 협동조합 공제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와 관련 전 공익재단법인 생협총합연구소 연구원 코즈카 카즈유키가 지난 19일 일본생협총합연구소 생협공제연구회와 (재)iCOOP협동조합연구소 공제연구회가 공동 주최한 ‘한일공제사업연구교류회’에서 ‘일본 협동조합 공제의 현황과 과제’를 발표한 바 있다.

이를 통해 일본 협동조합 공제의 현황과 특히 국내에는 아직 없는 생활협동조합의 공제사업이 어떻게 시작하게 됐는지 자세히 살펴봤다.

일본 협동조합 공제 현황

일본은 많은 공제단체들이 존재한다. 2019년 기준 일본에서 공제사업을 취급하는 주요 협동조합은 농업협동조합 700개, 어업협동조합 1030개, 생활협동조합 569개, 중소기업협동조합 220개로 총 2519개다.

조합원수는 7731만명으로 전년대비 64만명(0.8%) 증가했으며 계약건수는 1억3543만건으로 168만건(1.2%) 감소했다. 수입공제료 6조5093억엔(약 67조원), 지불공제금 5조1255억엔(약 53조원)이며 총 자산은 65조7518억엔(약 679조원)으로 전년대비 8610억엔(1.2%) 감소했다.

보험·공제시장에서 총 수입보험·공제료 47조7654억엔(약 494조원) 중 수입공제료가 6조5757억엔(약 68조원)으로 13.8%를 차지하고 있다.

일본의 협동조합 공제는 근거법마다 연합회를 만들고 연합회에 의한 원수공제 사업을 조합이 각각의 조합원에게 제공하고 있다. 취급하는 공제는 사람들의 생명·의료·상해·연금·재산(가재·자동차) 등 생활에 관련된 내용을 폭넓게 보장하고 있다.

공제단체는 농업협동조합법(농협법), 수산업협동조합법(수협법), 소비생활협동조합법(생협법), 중소기업협동조합법(중협법) 4가지 근거법에 따른다.

농협법에 근거한 농협공제의 경우 종합농협이 사업의 일부로 하는 공제사업으로 전국공제농업협동조합연합회(JA공제련)로 일정한 체계를 갖추고 있다. JA공제련은 화재·생명·상해·자동차·연금 등 대부분의 공제를 다루고 있다.

수협법에 따른 어협공제는 전국공제수산업협동조합연합회(JF공수련)로 체계화 됐다. JF공수련은 화재·생명·연금공제를 취급한다.

생협법에 따른 공제사업은 농협·어협처럼 하나로 계통화되지 않고 각각의 생협군마다 전국 연합회를 형성하고 있다. 노동조합을 기반으로 한 전노제, 일본 생협연합회의 지역 구매 생협 기반의 코프공제련, 대학생협이 하는 대학생협공제련 등 다양하다.

국민공제COOP는 화재·생명·상해·자동차·연금 등 전반적인 공제를 다루고, 코프공제련과 대학생협공제련은 화재·생명공제를 다루고 있다.

중협법에 따른 공제사업은 화재공제협동조합 기반의 일화련, 트럭교통공제협동조합의 교협련 등이 있다. 일화련은 화재·생명·상해·자동차 등의 공제사업을, 교협련은 자동차와 그 외의 공제를 취급한다.

협동조합 공제의 법규제와 감독

일본 협동조합이 공제사업을 할 경우 근거법 외에 보험법, 소비자계약법, 개인정보보호법, 금융상품판매법 등의 법적 규제를 받는다.

코즈카 카즈유키는 “보험법은 보험(공제) 계약에 관해 보험·공제사업자와 계약자 사이의 룰을 정한 법률로 공제사업에도 적용된다”며 “공제사업도 금융사업의 하나로 취급돼 보험사업과 거의 비슷한 법적 규제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공제관련법이 보험업법 규제수준과 같은 수준으로 개정되는 흐름이 강하지만 이는 공제를 보험법에 통합하려는 하는 움직임은 아니다”라며 “이러한 흐름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생겨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일본 협동조합 공제는 각 협동조합법에 근거해 감독관청이 나뉘어 있다. 농협법과 수협법에 근거하는 협동조합은 농림수산성이, 생협법이 근거법인 조합은 후생노동성, 중협법이 근거법이면 경제산업성이 소관청이다.

생협 공제사업의 시작과 향후 과제

생협법에 의한 공제사업은 국민공제COOP(전국노동자공제생활협동조합연합회, 전노제), 일본코프공제생활협동조합연합회(코프공제련) 등이 대표적이다.

전노제는 1954년 11월 오사카노제(노동자공제생협)에서 시작됐다. 12월부터 화재공제를 모집했으며 당시 공제금액(보장)은 30만엔(약 310만원), 공제료는 300엔(약 3100원)이었다. 설립 1년 10개월 만인 1956년 9월에는 가입한 조합이 429곳, 가입자는 5만5000명을 달성했다. 이후 각 도도부현에 노동자공제생협이 설립됐으며 1976년 각 도도부현의 노동자공제생협이 전국적으로 통합됐다.

전노제는 각 도도부현의 노동자공제생협 발족시부터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사업 활동을 수행했다. 1983년에는 단체생명공제를 이어받아 국민공제를 실시하고 직장의 성과를 지역까지 연결해서 지역의 노동자와 지역 주민에게 확대했다.

코프공제련은 1975년 일본생활협동조합연합회(일생협연합회) 총회에서 지역생협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공제사업 개시를 결정하고 1979년 4월 전노제로부터 공제사업 일부를 수탁하는 형태로 시작됐다. 당시 사망보장 100만엔, 사고입원 1일 1000엔(약 1만3000원), 화재 100만엔(약 1034만원), 매달 공제료 1000엔(약 1만3000원)이었다.

1984년에는 일생협연합회와 회원생협이 공동으로 공제계약의 인수를 시작했다. 2007년 생협법이 개정돼 일정 규모를 넘은 공제사업은 구매사업 등과의 겸업이 금지되면서 2008년 11월, 일생협연합회에서 분리하고 독립하는 형태로 공제를 전문으로 하는 지금의 코프공제련이 설립됐다.

일본 생협공제의 경쟁력은 일반 보험시장에 비해 저렴한 공제료로 간편한 보장을 제공한다는 점이다. 일본 생명보험문화센터 ‘2018년 생명보험에 관한 전국실태조사’에 따르면 연간 보험·공제료 12만엔(약 125만원) 미만에 가입한 세대 중 생협공제에 가입한 세대는 64.6%인데 비해 보험 가입 세대는 16.8%로 조사됐다. 이는 보장 지출을 줄이고 싶은 가구가 보험사보다 공제 보장을 선택한 것을 의미한다. 

코즈카 카즈유키는 “저렴한 공제료로 간편한 보장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낮은 비용의 사업구조가 필요한데 특히 생협의 가입비용은 보험사보다 낮다”고 말했다.

다만 생협공제가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추가로 풀어야 할 과제들이 있다. 코즈카 카즈유키는 “평균수명이 늘어난 지금 노후를 건강하고 여유롭게 보내기 위한 생활자금의 확보와 인공지능을 통한 지불, SNS를 통한 공제 홍보, 가입절차 간소화, 비대면 대응 등의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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