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유동수 의원은 "금융소비자들이 피부에 와 닿는 생활밀착형 보험상품들이 많이 개발될 수 있도록, 공제산업과 소액단기보험이 활성화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11일 건설공제회관 중회의실에서 열린 한국공제신문(발행인 오세문) 창간기념 '한국의 공제산업과 소액단기보험업 전망' 세미나에서 축사를 통해, 유동수 의원은 "거대화된 금융시장에서 금융소비자의 요구가 반영될 수 있는 공제와 소액단기보험업이 꼭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유 의원은 "보험업과 관련된 현행법은 리스크의 규모와 무관하게 보험 상품별 필요 자본금을 규정하고 있다"면서 "이와 같은 현행법이 소비자 생활밀착형 소규모단기보험만을 전문적으로 판매하고자 하는 소규모 자본의 보험업 진입이 어려웠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리스크를 제한하기 위한 일정 요건을 충족시키는 소액단기보험 전문보험사에 대한 자본금요건을 대폭 완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보험상품의 종류,보험기간, 보험금의 상한액, 연간 총보험료 상한액 등에 대해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보험회사는 3억원 이상의 자본금 또는 기금으로 일정금액 이상을 납입하면 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한국공제신문 오세문 발행인은 인사말을 통해 "공제산업이 활성화되고 소액단기보험이 시행된다면 국내 보험산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만들어 질 것"이라면서"오늘 이 세미나를 통해, 여기에 참석한 모든분이 같은 배에 타서 같이 노를 저어 가는 마음으로 뜻을 모아 주신다면 새로운 보험역사가 만들어 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의 축사와 한국보험대리점협회 조성민 회장의 축사도 함께 이어졌다.
주제발표에 나선 일본 와세다대학교 오오츠카 교수는 '협동조합과 공제사업의 원리‘라는 주제 발표에서 "일본의 경우 각종 협동조합법에서 공제사업이 협동조합 사업의 일부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공제사업을 그 예만을 파악하여 보험사업과 단순히 연결시키는 것은 이론적인 개념일 뿐"이라고 말했다.
오오츠카 교수는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공제사업은 보험사업과 연관성이 있지만 결국 협동조합의 전제로 한다"면서"한국에서 협동조합의 발전은 공제의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전주대 양희산 교수는 '국내 공제산업의 현황과 과제'라는 주제발표에서 "우리나라의 공제산업의 현주소는 아직 걸음마 단계에 있다"며 "공제산업을 활성화하려면 빅데이터를 활용한 과학적인 공제료 계산등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또한 양 교수는 "공제를 한 분야의 산업으로 인식하지 않고 보험의 유사분야로 보는 것이 문제"라면서 "이러한 인식개선, 제도 및 법률개선 등이 선행되어야 앞으로 공제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주제발표에 나선 일본 소액단기보험협회 고이즈미 전무는 "일본의 소액단기보험이 시작된지 12년만에 100여곳이 넘어섰으며, 수입보험료만도 1,000억엔을 돌파했다"면서 "매년 10%이상의 성장을 달성하고 있지만 제도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 많다"고 말했다.
고이즈미 전무는 "한국에서 소액단기보험관련 보험업법이 개정안이 발의 되었다니 조속히 법안이 통과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소액단기보험제도 시행은 대형보험사가 다루지 못하는 영역을 다루는 만큼 꼭 필요한 영역"이라고 강조했다.
좌장 발제로 나선 서울과학기술대 류근옥 교수는 "공제산업 및 소액단기보험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앞으로도 사람들이 논의를 할 수 있는 공론화 장이 많이 만들어 져야 한다"면서 “그런면에서 이번 세미나가 그 출발선이 되어서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행사는 공제와 소액단기보험에 관심 있는 학계, 관련기관의 관계자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