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2021년 보험산업 혁신안” 발표
상태바
금융위원회, “2021년 보험산업 혁신안” 발표
  • 김장호 기자 kimjangho@kongje.or.kr
  • 승인 2021.03.04 09: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산업구조 개선과 소비자 신뢰∙만족도 제고, 사회안전망 기능 강화
보험산업의 디지털 혁신 촉진, 보험회사 경영문화 개선 추진

[한국공제신문=김장호 기자] 보험산업의 구조개편과 디지털 혁신 등이 촉진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위원장 은성수)가 저성장, 저금리, 고령화, 코로나19, 디지털 혁신 등 급격한 환경변화에 직면한 보험산업의 혁신과 성장, 소비자 신뢰 제고를 위해 2021년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소액단기보험사, 4세대 실손의료보험, 빅데이터∙AI활용, ESG경영 및 투자 등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번 ‘정책방향’은 금융산업발전심의위원회, 디지털 금융협의회, 보험업경쟁도 평가 등을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등으로부터 수렴한 의견과 보험연구원, 금융연구원 등 연구기관과 학계의 제언을 종합하여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금융위가 밝힌 정책의 주요내용은 4대 '추진전략'과 세부 '핵심과제'로 구성된다.

4대 추진전략은 ▲산업구조 개선과 소비자 신뢰∙만족도 제고, ▲사회안전망 기능 강화 ▲보험산업의 디지털 혁신 촉진, ▲보험회사 경영문화 개선이며, 그에 따른 세부 핵심과제는 전략별 3개씩 모두 12개다.

먼저 ‘산업구조 개선과 소비자 신뢰∙만족도 제고’ 전략이다. 금융위는 이를 통해 △경영혁신을 선도할 플레이어 진입, △디지털 환경에 맞게 모집규제 정비, △계약단계벌 소비자 보호 고도화를 추진한다.

산업구조 개선을 위해 소액단기보험사와 디지털 보험사 추가 허가, 1사 1라이센스 정책 유연화, 디지털∙비대면 모집 활성화를 추진하고, 소비자 만족도 제고를 위해 위험상품 판매절차 강화, GA판매책임 강화 등을 시행할 방침이다.

다음으로 ‘사회안전망 기능의 강화 전략’이다. 여기에는 △전국민 대상 보험상품 구조개편, △고령화∙건강안전관련 사회안전망 기능 강화, △4차 산업혁명 보험 및 사회적 안전보험의 차질없는 공급이 포함된다.

이를 위해 4세대 실손의료보험 출시, 자동차 경상환자 치료비 관리체계 개선, 고령층 맞춤 보장성보험 확대, 배달∙대리운전 보험료 부담 완화, 다중시설화재∙전염병 등 피해 보장시시템 검토, 자율주행∙사이버 보험 등 새로운 위험 보장, 맹견보험 등 의무보험의 안정적 공급을 도모한다.

세번째는 ‘보험산업 디지털 혁신촉진’을 위해 △빅데이터∙AI활용 보험상품 활성화, △보험사의 데이터 활용기반 강화 및 종합생활금융플랫폼 구축지원, △보험권 디지털 헤스케어 활성화를 추진한다.

P2P보험에 대한 규제 샌드박스, 마이데이터 등 자회사 허용, 질병∙건강 공용데이터 공유확대, 보험사의 헬스케어 자회사 투자 촉진 등을 시행한다.

네번째 전략은 ‘보험회사 경영문화 개선’이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IFRS17 연착륙 및 회계시스템 선진화, △ESG경영∙투자 활성화, △단기성과 주의 개선을 추진한다.

회계∙계리 시스템의 종합적 법규 정비, 그린뉴딜 사업 투자위험계수 조정,ESG경영에 대한 인센티브 반영, 경영진 성과 보수 이연기간 확대 및 성과 평가, 보수체계 공시범위 등을 확대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4대전략, 12개 핵심과제는 보험산업의 중장기 발전전략과 방향성을 마련한 것으로, 세부 실천방안은 T/F구성, 연구용역, 토론회∙공청회 등을 통해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