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제신문=김장호 기자] 지방자치단체들의 시민안전보험 가입 열기가 뜨겁다. 예기치 못한 재난 및 사고로 피해를 본 지역민의 생활 안정을 위해 각 지자체가 잇따라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하는 것. 최근에는 코로나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감염병 사망까지 보상 내역에 추가되면서 시민들의 든든한 안전망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이사장 김동현)는 지방자치단체들이 공제회에서 운영하는 시민안전보험에 속속 가입하고 있으며, 최근 코로나 등에 의한 감염병 사망 보장을 추가해 내실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경기 파주시와 과천시, 전남 담양군 등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주민 생활 안전망 확충을 위해 시민안전보험제도를 계속 시행한다.
시민안전보험은 각 지자체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와 계약하고 비용을 부담해, 각종 사고를 당한 시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시민이 부담하는 보험료가 전혀 없는 게 특징이다.
가입대상은 공제회와 계약한 각 지자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사람으로 전입 시에 자동 가입되고 전출 시에 해지된다.
전국 어디서나 사고 발생지역에 관계없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까지 가능하다.
아울러 시민안전보험은 개인적으로 가입한 다른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지급이 가능하다.
파주시는 기존 시행 중인 시민안전보험 13개 보장항목 외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 사망과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등 2개 항목을 추가해 총 15개 항목의 보장을 지역민에게 제공한다.
보장 항목은 ▲자연재해 상해사망 ▲폭발·화재·붕괴·산사태로 인한 사망 및 상해후유장애 ▲대중교통 이용 시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각각 1500만원 ▲의료사고 법률비용 지원 500만원 ▲만 12세 이하의 스쿨존 교통상해 부상치료비 1000만원 ▲감염병 사망 500만원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1000만원 등이다.
과천시의 경우 ▲자연재해 사망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및 후유 장해 ▲폭발·화재·붕괴 사망 및 후유장해 ▲강도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등 11개에 대해 보장하며 최대 150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이 밖에 전남 담양군, 서울 노원구, 대구광역시 등 다수의 지자체가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노원구의 경우 지난해 시행된 안심보험을 통해 모두 8명의 구민이 보험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에게 지급된 보험료는 화재 상해사망,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각 1000만원, 성폭력·강력범죄 보상금 각 500만 원 등 총 5000만원이다.
대구광역시의 경우는 시행 첫 해인 2019년 11명에게 2억200만원을 지급했고, 2020년에는 모두 31명에게 2억8천300만원의 보험 혜택이 돌아갔다.
한편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운영하는 영조물 손해배상보험도 최근 주목 받고 있다.
영조물 손해배상 보험은 지자체가 관리하는 청사, 복지시설, 공원, 도서관, 공연장, 주차장, 도로 등 시설물의 관리 하자로 인해 시(군,구)민의 신체 및 재물을 훼손시켜 법률상 배상책임이 발생할 경우 신속한 보상 제공해주는 제도다.
최근 서울 도봉구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영조물 손해배상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보험을 통해 도봉구는 구가 관리하는 1300여건 시설물의 관리 하자로 발생하는 구민의 신체나 재물의 훼손 등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을 담보할 수 있게 됐다.
보상은 피해자로부터 배상을 청구 받은 지자체가 공제회에 사고접수를 하면, 공제회가 손해보험사를 통해 배상금을 지급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김동현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이사장은 “공제회에서 운영하는 시민안전보험이나 영조물 손해배상보험을 통해 시민의 생활 안전망 및 복지가 강화돼 보람있게 생각한다”면서 “앞으로 각 지자체에서 시민안전보험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보다 많은 시민들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