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제신문=김장호 기자] 손해보험협회가 미래성장동력 확보와 소비자 신뢰회복을 위해 발벗고 나섰다.
손해보험협회(회장 정지원)는 지난 9일 비대면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손해보험산업의 지속 성장을 이끌 미래성장동력 확보 및 체질개선 중점 과제를 발표했다.
발표를 통해 협회는 미래 환경 변화에 맞는 보험가치 제공과 소비자 불신 등 구조적 문제해결을 위한 핵심과제로 ▲새로운 위험에 대한 안전망 확대 ▲소비자 보호 장치 강화 ▲실손의료보험 및 자동차보험 정상화를 선정했다
최근 들어 감염병 유행∙지구온난화∙4차 산업혁명의 가속화 등으로 새로운 위험이 등장하고 있다. 협회는 새로운 위험에 대한 안전망 확대를 위해 정책성 보험과 생활밀착형 보험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협회는 팬데믹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보상하는 기업휴지보험과 여행∙행사취소 등에 따른 피해를 구제해주는 보험상품을 도입하고 국민의 신속한 일상 복귀를 위한 ‘전국민 안전보험’ 등 다양한 형태의 보험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다.
예컨대, 팬데믹 영업손실 피해지원 관련 사회적 논의에 따라 소상공인∙중소기업의 피해보상을 위한 정책성 보험의 도입을 추진한다.
또 전동킥보드 활성화에 따른 피해 보상을 위해 개인형 이동수단 공유업체의 PM보험 가입 의무화 및 지자체 단체보험 도입 추진한다.
더불어 드론 활성화에 따른 드론 의무보험 가입대상 확대(개인용 드론을 의무보험에 포함하는 방안)추진 등 일상생활 위험보장을 위한 의무보험의 확대를 도모하고 반려동물의 진료제도 합리화 및 특정질환 전용보험 출시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협회는 또한 소비자보호 안전망 강화를 위해 보험서비스 전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불편사항도 개선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영업배상책임 관련 법률을 개정하여 대형GA의 책임경영을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GA 등 대리점 광고에 대한 심의 및 관리 통제를 강화하여 불완전 판매를 없앨 계획이다.
아울러, 협회는 실손의료보험과 자동차보험의 정상화를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현재 실손의료보험은 과잉진료 우려가 커서 국민건강보험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점을 개선키 위해 백내장 다초점렌즈 삽입술, 영양∙미용주사 등 비급여 항목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오는 7월 출시 예정된 4세대 실손보험(급여와 비급여를 분리)의 조기정착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한편 자동차 보험금의 누수방지를 위해 불필요한 과잉진료를 유발하는 보상기준을 개선하고 사고 수리 시 소비자 선택권 보장을 위해 안전성과 성능을 인정받은 부품에 한해 제조사 부품을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보험사기 대응을 위해서 처벌강화 및 보험금 환수 근거 마련 등 특별법 개정을 건의할 방침이다.
정지원 손해보험협회장은 “손해보험산업은 저금리∙저성장∙저출산 등 뉴노멀시대의 도래, 4차 산업혁명의 가속화, 그리고 소비자보호에 대한 사회적 요구증가 등 급격한 패러다임의 변화에 직면해 있다”면서 “손보업계는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전환하여 보험산업이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