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제신문=김창기 교수] 현재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어버린 코로나19는 우리 사회의 산업을 완전히 흔들어 놓을 만큼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비대면 경제는 이제 중요한 경제 형태가 됐다. 온라인 쇼핑과 재택 주문 증가 등에 따라 배달대행이나 택배 수요는 크게 증가하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8월 온라인쇼핑 동향에 의하면 온라인소비 거래액은 2020년 8월 기준 14조 3833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27.5% 늘었다. 이는 2001년에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이래 사상 최대치다.
온라인쇼핑 거래액 중 가장 많은 금액을 차지하는 것은 음식배달 부분이다. 한 앱 분석업체 자료에 따르면 2020년 8월 기준으로 만 20세 이상이 결제한 금액이 7월 한 달 동안에만 약 1조2050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1월부터 8월까지 8개월 동안 결재금은 약 7조6000억원에 달했다. 이와 같은 온라인소비 증가에 따라 택배 운송 노동자들의 숫자도 확연히 늘어났다. 어림잡아 약 20만명에 육박하는 소화물 전문운송업자들이 존재한다고 한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배달 종사자가 증가하면서 오토바이 등 이륜차 사고 사망자 수 또한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과 국토교통부 공동 보도자료에 따르면 2020년 1월부터 10월까지 이륜차 사고 사망자는 446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409명보다 9% 증가했다. 경찰은 특히 온라인 음식 서비스 거래액이 지난해 대비 81.7% 상승한 게 이륜차 사망사고의 증가 원인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러한 위험 증가 현상에 따라 마련되고 있는 몇 가지 대책들은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우선 운전자의 경각심을 갖도록 하는 방안들이다. 경찰청과 국토부의 방안에 의하면 운전자들의 스마트폰에 배달 앱을 설치하여 배달 이륜차가 사고 다발 지역에 접근하면 운전자가 경각심을 갖도록 스마트폰 앱에서 경고 알림을 울리게 하는 방침을 마련하여 배달 이륜차 안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다른 방안은 법제화를 통한 방법이다. 최근 정부기관과 민간업계 등이 참여하는 ‘이륜차 교통안전협의회’에서 이륜차 전면 번호판 부착 문제 등을 논의하고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법제화 추진을 고려한다고 한다. 보험을 이용하는 것도 한 방안이지만 퀵서비스나 택배노동자 중 산재보험 가입자 비율은 2019년 8월 기준으로 50%가 채 되지 않는다. 또한 배달대행업체 라이더들은 유상운송용 책임보험료가 연간 약 500만원 이상에 달한다. 문제는 이렇게 비싼데도 심사를 해봐야 한다며 가입을 거절당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이다.
따라서 우선 라이더들이 자력으로 그들을 구제할 수 있도록 ‘라이더 공제회’가 만들어지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라이더유니온은 이륜차의 수리 비용을 공제회를 통해 대신 내주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한국노총은 획일적인 보험을 대신하여 다양한 보장을 할 수 있는 공제회 설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한다.
비대면 경제와 배달 문화가 우리 사회에 이미 깊숙이 자리 잡아가고 있다. 하지만 생계 때문에 사활을 걸고 운전하는 택배 기사들과 라이더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제도나 기구는 너무나 부족하다. 올해에는 배달업 종사자들이 모두 안전하게 작업하기를 기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