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승강기협회, 공제사업 중점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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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승강기협회, 공제사업 중점추진
  • 김장호 기자 kimjangho@kongje.or.kr
  • 승인 2021.01.20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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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사업자 권익보호∙∙∙배상책임공제 필요
근거법에 공제사업에 관한 내용 추가해야

[한국공제신문=김장호 기자] 대한승강기협회(회장 류희인)가 공제사업을 중점 추진할 전망이다.

대한승강기협회는 승강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승강기사업자의 권익향상을 목적으로 지난해 11월 행정안전부로부터 공식 인가를 받아 설립됐다. 올해 실질적인 사업 시작 첫해를 맞아 중점추진 사안을 발표했다.

협회는 중점추진 사업으로 ▲승강기 동반성장 기금운용 및 공제사업 ▲교육‧훈련‧제증명 ▲전시홍보‧학술행사 등을 꼽았다.

그 중에서 올해는 승강기 업계 종사자인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금운용 활성화 및 공제사업’ 준비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공제사업은 승강기사업자 및 관리주체의 손해배상책임 등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 항목이므로, 연구용역 진행 등을 통해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승강기 관리주체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0조에 따라 승강기 사고로 이용자 등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승강기 사업자’는 △승강기나 승강기부품의 제조업 또는 수입업을 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 △승강기의 유지관리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 등록을 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강기 설치공사에 종사하는 자(설치공사업자)를 통칭한다.

대한승강기협회 관계자는 “2021년 1월 현재 404여 개의 회원사가 가입하고 있다. 앞으로 3년간 동반성장 기금 100억원을 조성하여 공제사업을 준비하고 승강기 산업발전을 위한 연구용역 등을 진행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행정안전부와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한국승강기업계의 명실상부한 대표단체로서 자리매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승강기협회는 ‘승강기안전관리법’ 제68조에 근거하여 설립됐으며 회장 1인과 부회장단으로 구성된다. 임원진의 임기는 2년이 원칙이다.

공제업계 관계자는 “승강기사업자들이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근거하여 사단법인 대한승강기협회를 설립하고 공제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하지만 공제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불충분한 상태에서 보유공제 등 공제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보험업법’ 및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에 저촉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협회는 연구 용역 진행과 동시에 근거법에 공제사업에 관한 내용을 보다 선명히 하는 절차를 병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조언했다.

다음은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68조의 내용이다.

제68조(협회의 설립) ① 승강기사업자는 승강기 안전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승강기사업자의 공동 이익을 위하여 승강기사업자 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협회 회원의 자격과 임원에 관한 사항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회 정관의 기재 사항 및 협회 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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