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제신문=홍정민 기자] 코로나19로 뒤숭숭했던 2020년, 공제업계도 다사다난한 한해를 보냈다. 코로나19 여파로 각종 대면행사가 취소됐고, 경영난을 겪는 회원들에 대한 각종 지원책이 잇따랐다. 해외 대체투자가 막히면서 골프장 투자 열풍이 불었고, 공제 유관 협회장과 조합 운영위원 겸임 논란이 일기도 했다. 한국공제신문은 2020년 한 해를 돌아보며 공제업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주요 이슈 7가지를 살펴봤다.
공제업계, 코로나19 어떻게 대응했나
코로나19가 전세계를 강타하면서 공제기관들도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숙제를 안게 됐다. 공제기관은 우선 금융사들과의 외부 미팅을 최소화하고, 회관 건물 방역에 힘쓰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경영난을 겪는 회원들을 위한 지원책 마련에 매진했다.
KSA·한국해운조합은 ‘선주배상책임공제(P&I)’의 갱신 요율을 동결했다.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소방공제조합 등은 공제료 납입 유예 및 인하, 특별융자 제공 등 실질적인 지원책을 내놓고 있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 자산운용 안정성 제고를 위해 컨틴전시 플랜을 가동하며 리스크관리 부서와 자산운용실의 협업을 더욱 강화했다. 한국교직원공제회는 더케이 타워 및 공제회 소유 회관의 소상공인 임차인들을 위해 임대료 인하를 시행했다.
자산운용 측면에서는 해외 투자 실사가 불가능해진 만큼, 기존 투자루트를 이용하거나, 경기침체 등 외부 변수에 대비해 평소보다 현금성 자산을 늘리는 등의 움직임이 자주 포착됐다.
이밖에 언택트 기조에 맞춰 보증 및 공제업무, 이사회 등 각종 행사도 가급적 비대면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공제회 골프장 투자 열풍
2020년은 코로나19 영향으로 골프인구가 증가하며 조합원 복지와 수익성을 이유로 공제회 사이에서 골프장 투자 열풍이 분 한 해였다.
우선 엔지니어링공제조합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골프장 인수 작업에 착수했다. 엔공은 스카이밸리CC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돼 매도자 측과 연내 거래완료를 목표로 본격적인 협상을 하고 있다.
전문건설공제조합도 지난 3월 골프장 매입 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2800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삼일회계법인을 골프장 매입 컨설팅 용역사로 선정하고, 2년 안에 골프장 매입을 마칠 계획이다. 반면 일각에서는 골프장 가격이 오르면서 사업성이 떨어진데다, 운영 리스크가 큰 사치산업에 회원 돈을 투자하는 게 맞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교직원공제회, 수억원 부정대출
교직원공제회에서 회원이 아닌 자를 회원으로 둔갑시켜 수억원의 대출을 받은 사건이 발생했다. 서울실용음악고 회계 담당 직원 A씨는 2012년부터 지인 20여명을 마치 교직원인 것처럼 교공에 허위 등록한 뒤 3000만원~ 7000만원의 대출을 받도록 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운용 자산이 30조원에 달하는 교직원공제회의 대출 시스템이 구멍났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크다. 이후 교공은 부정대출 방지를 위해 국가기관이 발행하는 증명서 제출을 대출심사에 추가했다.
건설협회장과 공제조합 운영위원 겸임 논란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덕흠 무소속 의원이 지난 2006년부터 2012년까지 전문건설협회장과 전문건설공제조합 운영위원장을 겸직하며 ‘배임’을 저질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009년 당시 박 의원은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해 지인 소유 골프장을 시가보다 200억여원 비싼 가격에 사들여 조합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고발됐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박 의원이 600억원대 투자결정을 주도하는 과정에서 해당 골프장을 매각하는 회사에게더 별도의 증빙자료 없이 60억원대 지출을 승인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국토교통부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놓기도 했다. 국토부는 건설 관련 협회장이 해당 공제조합의 당연직 운영위원을 겸직하지 못하도록 건산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내년 1월11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소방·옥외광고사업자, 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소방사업자와 옥외광고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소방사업자의 경우 ‘소방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12월 10일부로 손해배상책임공제(보험) 가입이 의무화됐다. 이 법안은 소방시설 공사를 수급한 사업자는 반드시 손해배상책임공제(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옥외광고사업자는 ‘옥외 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에 의해, 광고 관련 사고로 발생하는 각종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법안은 2021년 6월 10일부로 시행되며 옥외광고사업자는 내년 6월부터는 손해배상책임보험에 의무 가입해야 한다. 현행 옥외광고 관련 사업자는 공제조합이 없는 관계로 보험사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교육시설재난공제회→한국교육시설안전원으로 전환
교육시설재난공제회가 12월 4일 한국교육시설안전원으로 전환됐다. 지난해 12월 ‘교육시설법’이 제정되면서민법상 사단법인에서 법정단체로 격상됐다. 지금까지 교육시설재난공제회는 교육시설 공제사업과 안전관리에 대한 지원 업무를 담당해 왔다. 안전원 업무는 공제사업뿐만 아니라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시스템 구축·운영, 건설공사 관련 교육시설 안전성 평가 관리, 교육시설 안전문화 확산과 전문인력 양성 등으로 영역을 확대한다.
전통시장 화재 반복, 보험가입은 절반뿐
최근 5년간 전통시장에서 92건의 화재가 발생했다. 이처럼 전통시장 화재가 꾸준히 늘고 있지만, 보험 가입이나 화재 대비는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상대적으로 보험료가 저렴한 공제 상품을 제공하고 있으나 가입률이 저조한 상태다. 보험료 부담, 홍보 미흡으로 인식 부족 등의 이유로 가입률에 한계가 있었던 것. 이에 정부 차원에서 전통시장의 화재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예산 확보와 집행률 제고 등 추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