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주택보증 독점 폐해 심각…주택사업공제조합 설립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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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주택보증 독점 폐해 심각…주택사업공제조합 설립해야”
  • 박형재 기자 parkhyungjae@kongje.or.kr
  • 승인 2020.12.14 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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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산업연구원, 공청회서 HUG 비판… 수수료 폭리 등 ‘과도한 갑질’
공제조합 설립해 경쟁체제 도입 시급… 주건협, 내년 7월 목표로 추진
‘주택사업공제조합 설립방안 공청회’가 10일 개최되고 있다. 사진=주택산업연구원
‘주택사업공제조합 설립방안 공청회’가 10일 개최되고 있다. 사진=주택산업연구원

[한국공제신문=박형재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주택보증 업무를 독점하면서 ‘갑질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안으로 주택사업공제조합을 설립해 경쟁체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재 HUG가 보증업무를 독점하며 건설사들에 수수료 폭리를 취하고, 분양가인하를 강제하거나, 이를 거부하면 보증서 발급을 중단하는 등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주택산업연구원은 최근 ‘주택사업공제조합 설립방안’ 공청회를 열고, 현행 HUG의 주택보증 독점체제로 인한 고비용 저효율 문제가 심각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분양보증은 선분양 주택 시장에서 건설사 등의 부도에 대비해 아파트 계약자들이 내는 분양대금을 보호하는 것이다. 이 업무를 할 수 있는 곳은 현재 국토교통부 산하 HUG 1곳 뿐이다. 건설사 등 주택사업자는 30가구 이상 주택을 선분양할 때 HUG의 분양보증이 있어야 한다.

특히 HUG는 지난 2017년 3월 보증리스크 관리 명목으로 ‘고분양가 사업장 분양보증 처리기준’을 발표한 후 분양보증 업무를 독점하고 있다. 법적 근거가 부족하지만 분양가를 심사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보증서 발급을 중단하는 등 사실상 분양가를 통제하고 있다.

주산연 관계자는 “HUG는 서울과 인접지역에서는 인근 시세보다 30% 이상 분양가를 인하하도록 건설사들에 강제하고 있다”며 “HUG가 요구하는 분양가는 사업비에도 못 미치는 금액이다. 이 때문에 사업 추진이나 분양을 미루고 있는 물량이 수도권에서만 10만 가구 이상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분양이 미뤄지면서 분양경쟁이 과열되고, ‘로또분양’에서 탈락한 주택 수요자들이 매매로 돌아서며 집값을 끌어올리는 등 부작용이 생겨나고 있다는 비판이다. 

또한 주산연은 HUG의 과도한 분양수수료, 일관성없고 부적절한 심사 기준, 전문성부족 및 갑질 업무행태 등으로 업계 불만이 폭증하고 있으며, 막대한 보증수수료 이익에도 불구하고 보증료 현실화를 회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연구실장은 “HUG의 높은 보증수수료는 주택사업자가 선납하지만, 결국 분양가에 반영돼 무주택 서민의 부담으로 귀결된다”면서 “HUG는 주택사업자에게는 분양가 인하를 요구하면서도 정작 자신들은 무주택 서민의 주머니를 털어 폭리를 취해왔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주산연 조사에서 주택사업자의 89.1%는 HUG의 보증수수료가 과도하다고 응답했고, 54.8%는 HUG의 갑질 업무행태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변했다.

주택산업연구원에서 조사한 중소‧중견 주택기업 피해사례. 자료 =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산업연구원에서 조사한 중소‧중견 주택기업 피해사례. 자료 =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사업공제조합 설립, 경쟁체제 도입해야

주산연은 1993년부터 27년간 이어온 독점체제를 깨고 새로 설립될 주택사업공제조합을 중심으로 분양보증 경쟁체제가 도입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주택 분양보증을 HUG가 독점 공급하는 것과 달리 다른 주택보증 상품은 다수의 기관이 공급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수수료 인하, 전문성 강화, 서비스 품질 향상 등 긍정적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이다.

실제로 하자보수보증은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등이 취급하고, 인‧허가보증은 건설‧전문건설‧기계설비공제조합 및 SGI서울보증 등이 경쟁하고 있다. 

주택 관련 보증상품 및 취급기관. 자료 = 주택산업연구원
주택 관련 보증상품 및 취급기관. 자료 =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사업공제조합 설립은 대한주택건설협회가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 7월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는 HUG 분양보증 독점시장 개방에 발맞춘 것이다.

HUG가 독점하고 있는 분양보증 시장을 민간에 개방할지 여부는 이달 중으로 결론날 예정이다. 국토부는 지난 8월 발주한 ‘주택 분양보증 제도의 발전 방향’ 연구용역 막바지 단계를 진행 중으로, 이달 중순께 용역 보고회 등을 거쳐 결과를 내놓을 계획이다.

그동안 건설업계는 HUG가 분양보증을 독점해 사실상 분양가를 통제한다는 비판을 꾸준히 제기해왔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지난 2017년 이를 경쟁 제한적 규제로 보고 올해 말까지 개선안을 요구한 상태다.

분양보증시장은 연간 3000억원대로 추정된다. 분양보증시장이 개방되면 HUG의 승인을 받지 못한 사업자가 다른 보증업체에 재신청할 수 있어 보증료가 낮아질 가능성도 있다. 공제조합 설립은 박재홍 대한주택건설협회장의 공약 사항이기도 하다.

김덕례 실장은 “조합 설립을 위해서는 주택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5조 제1항 개정이 뒤따라야 한다”며 “주택사업공제조합 설립을 통해 분양보증 시장을 단계적으로 개방하고, 3~5년이 경과하는 시점에서 전면 개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자료 = 주택산업연구원
자료 = 주택산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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